美大法院長 “AI, 人間判事代替 못해…법조계에 混合된 祝福”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日 15時 47分

박효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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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버츠 美國聯邦大法院長(寫眞)이 “人工知能(AI)李法曹界에 混合된 祝福을 가져다 준다”며 AI 使用時 ‘신중함’과 ‘謙遜’이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庶民의 司法接近性을 높이고 時間과 費用을 短縮시켜 주는 長點이 있지만 콘텐츠 眞僞論難, 個人情報美保護等의 憂慮가 크고 人間判事만이 할 수 있는 役割 또한 分明히 存在한다고 診斷했다. AI 活用이 擴散돼도 相當期間人間判事가 存在할 것으로 豫想했다.

로버츠 大法院長은 지난달 31日發表한 2023年年例年末大法院報告書에서 AI 使用의 兩面性을 짚었다. 그는 AI가 가난한 訴訟當事者의 司法接近性을 높이고, 法院이 事件을 더 빠르고 低廉하게 解決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潛在力을 가지고 있음을 認定했다. 複雜한 法律關聯書類를 어디에서 찾고,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關해 쉽게 答해줄 수 있으며 各種法律硏究에도 肯定的인 效果를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同時에 그는 AI가 만든 콘텐츠의 眞僞論難이 繼續된다는 點을 憂慮했다.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의 最側近이었다가 各種訴訟等으로 訣別한 마이클 코언은 最近 “트럼프 側이 失手로 내 辯護士에게 AI가 만든 假짜 引用장을 提供했다”고 밝혔다. 一部辯護士가 AI를 活用해 存在하지 않는 判例를 引用하는 事例 또한 續出하고 있다.

이로 인해 最近 루이지애나州 뉴올리언스의 聯邦抗訴法院은 ‘챗GPT’ 같은 生成型 AI 道具의 使用을 規制하는 規則을 制定했다. 辯護士가 法律文件草案을 作成하기 위해 AI에 依存하지 않았다는 點, AI가 生成한 텍스트의 正確性을 人間 또한 檢討했음 等을 證明하라는 것이 骨子다.

로버츠 大法院長은 또한 “法的決定은 種種人間의 判斷을 適用해야 하는 ‘灰色領域’을 包含한다”며 判事만이 宣告時被告人發言의 眞實性을 評價할 수 있다고 했다. 被告人의 떨리는 손과 목소리, 抑揚 및 表情의 變化, 땀방울, 瞬間의 망설임, 눈맞춤 等의 微妙한 差異는 오직 人間判事만이 看破할 수 있다는 主張이다. AI 使用增加로 私生活侵害가 늘어나고 法을 非人間化할 수 있다는 危險 또한 存在한다고 憂慮했다.

박효목 記者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