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大選變數 된 聯邦大法… 트럼프 “內亂煽動判決 미뤄달라”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22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트럼프, ‘免責特權判斷延期’ 要請
공화당 競選 앞두고 裁判地緣作戰
민주당 “保守大法官들 裁判 빠져라”
保守優位聯邦大法에 憂慮視線

도널드 트럼프 前美國大統領의 大選出馬資格에 制動을 건 콜로라도州(州) 大法院判決에 따른 後暴風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을 넘겨받은 美聯邦大法院이 來年大選의 向方을 左右할 ‘颱風의 눈’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2020年大選結果에 不服한 一部支持者들의 2021年 1月 6日議事堂亂入을 煽動했다는 疑惑과 關聯해 自身이 免責特權을 갖고 있는지에 對한 決定을 延期해 달라고 20日聯邦大法院에 要請했다. 反面白堊館과 執權 민주당은 大法官 9名中 6名이 保守性向인 現大法院이 트럼프 前大統領에게 有利한 判決을 내릴 수 있다고 憂慮해 一部大法官을 關聯裁判에서 除外하라고 促求했다.

聯邦大法院은 49年間維持된 聯邦次元의 落胎權을 지난해 廢棄하는 等最近 잇따라 論爭的判決을 내놓고 있다. 一部大法官의 饗應疑惑으로 ‘民主主義最後堡壘’라는 信賴 또한 急落하고 있다. 이런 狀況에서 大法院이 大選過程에 影響을 끼칠 主要決定을 내리게 됐다.

● “大選에 直接介入하게 된 聯邦大法院”

트럼프 前大統領의 辯護人團은 20日 “공화당의 有力走者를 大選 캠페인이 한창일 때 數個月間刑事裁判을 받게 하는 것은 明白한 黨派的理解를 公益으로 假裝하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大選이 10個月餘 앞으로 다가온 狀況에서 野黨有力走者에 關한 裁判을 始作하는 것 自體가 ‘司法府의 選擧介入’이라는 主張이다.

앞서 트럼프 前大統領을 ‘1·6 事態’ 加擔嫌疑等으로 起訴한 잭 스미스 特別檢事는 트럼프 前大統領의 免責特權主張에 大法院에 特權與否를 迅速히 判決해 달라고 要請했다. 大法院은 빠르면 來年 1月迅速判決與否를 最終決定한다. 大法院이 免責特權을 棄却하면 트럼프 前大統領은 共和黨大選競選이 한창인 來年 3月부터 關聯裁判을 받는다.

민주당은 一部大法官의 中立性을 問題 삼는다. 민주당 下院議員 8名은 最近大法官 9名中經歷이 가장 오래된 클래런스 토머스 大法官에게 書翰을 보내 “트럼프 前大統領의 免責特權裁判에 參與하지 말라”고 壓迫했다. 토머스 大法官은 공화당 所屬인 조지 부시 前大統領이 1991年 임명했다. 또 保守性向 로비스트인 그의 夫人 지니는 트럼프 前大統領의 2020年大選 뒤집기 試圖에도 諮問役割을 한 것으로 알려져 口舌에 올랐다.

大法院은 2000年大選當時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候補와 민주당의 앨 고어 候補가 激突했을 때도 플로리다州의 再檢票를 막는 決定을 合法으로 認定해 부시 前大統領의 勝利를 確定짓는 데 決定的役割을 했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00年以後 처음으로 大法院이 다시 大選에 直接介入하게 됐다며 “大法院이 가시方席(Hot seat)에 앉았다”고 論評했다.

● 트럼프 支持者, 主大法官殺害威脅까지

콜로라도州大法院의 判決後暴風도 가시지 않고 있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20日 소셜미디어에 “내가 直面한 모든 事件은 白堊館所行”이라며 “朝 바이든(大統領)李 나에 對한 모든 政治的虛僞起訴를 中斷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의 大選 캠프는 各界에 政治資金募金 이메일을 보내 이番事態를 支持層結集에 利用하고 있다. 黨內競爭者 또한 이 事案에 對해서는 트럼프 前大統領을 斗頓했다. 니키 헤일리 前駐유엔 美國大使는 콜로라도州大法院을 向해 “判事가 아니라 有權者가 내릴 決定”이라고 批判했다. 트럼프 前大統領의 一部强性支持層은 온라인에 콜로라도州大法官의 事務室住所等을 올리고 “이들을 죽이면 끝난다”는 威脅 글까지 揭載했다.

민주당에서는 올 3月 트럼프 前大統領에 對한 첫 司法起訴가 오히려 그의 支持率上昇을 이끌었듯 이番 콜로라도州의 判決 또한 트럼프 前大統領에게 有利하게 作用할까 憂慮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前大統領의 白堊館首席顧問이었던 데이비드 액설로드는 “트럼프에게 提起된 모든 法的挑戰은 공화당 競選에서 그의 支持를 强化하는 데 도움을 줬다”면서 “콜로라도(週大法院의 判決)도 똑같을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 大統領은 ‘트럼프 前大統領이 內亂에 加擔했다고 생각하느냐’는 取材陣의 質問에 “疑心의 餘地가 없다. 그는 確實히 內亂을 支持했다”고 말했다. 다만 콜로라도州競選參與權剝奪에 對해선 “法院이 決定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

#美國 #大選 #트럼프 #免責特權判斷延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