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叛亂加擔者公職禁止’ 修正憲法條項… 大選도 適用可能한지 美大法院서 判斷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21日 03時 00分

박효목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NYT “先例 없는 새로운 問題”
트럼프 免責特權判決도 앞둬

도널드 트럼프 前美國大統領이 콜로라도州에서 進行되는 大選競選에 出馬할 수 없다는 株(州) 大法院判決에 卽刻上告意思를 밝히면서 最終結論은 聯邦大法院에서 내리게 된다. 聯邦大法院은 2020年大選 뒤집기 試圖와 關聯해 트럼프 前大統領의 免責特權適用與否判決도 앞두고 있어 來年 11月美大選의 核心 키를 쥐게 됐다.

이番判決의 核心은 ‘內亂을 일으키거나 이에 加擔한 字는 公職(office)을 맡을 수 없다’고 規定한 修正憲法 14兆 3項을 大統領職에도 適用할 수 있는지에 있다.

지난달 17日 콜로라도州 덴버 地方法院의 下級審判決에선 “李 같은 包括的인 條項에 國家의 最高職責을 包含하려 했다면 憲法制定者들이 이를 摘示했을 것”이라며 트럼프 前大統領의 競選出馬資格을 維持했다. 修正憲法 14條가 規律하는 公職者에 大統領이 明示돼 있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前大統領에게는 該當條項이 適用되지 않는다는 意味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콜로라도州大法院은 “不法的인 行動을 煽動하고 奬勵한 트럼프 前大統領은 大統領職遂行資格이 없다는 것이 法院多數의 立場”이라며 判決을 뒤집었다. 民主黨所屬州知事가 大法官 7名 모두를 任命한 主大法院에서도 判決이 4 對 3으로 나뉠 만큼 意見이 팽팽했다. 뉴욕타임스(NYT)는 法律專門家들을 引用해 “明確한 先例가 없는 새로운 問題”라고 診斷했다.

또 2021年 ‘1·6 議事堂亂入事態’ 前後로 한 트럼프 前大統領의 行動이 14兆 3項에 摘示된 ‘內亂을 일으키거나 이에 加擔’에 該當하는지 與否와 議會의 措置 없이 法院이 公職出馬資格을 剝奪할 수 있는지에 對한 節次的正當性도 爭點이다.

聯邦大法院은 트럼프 前大統領의 免責特權과 關聯된 判決도 앞두고 있다. 앞서 잭 스미스 特別檢事팀은 11日聯邦大法院에 트럼프 前大統領在職時發生한 犯罪嫌疑와 關聯해 免責特權與否를 決定해 달라고 要請했다. 트럼프 前大統領側은 在任時免責特權을 根據로 2020年大選 뒤집기 疑惑에 對한 法定節次를 保留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NYT는 “聯邦大法院이 美大選의 中心에 섰다”면서도 “트럼프 캠프는 自信感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現在聯邦大法院은 保守性向大法官이 6 對 3으로 多數를 占하고 있다.

박효목 記者 tree624@donga.com

#叛亂加擔者公職禁止 #修正憲法條項 #大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