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議會 “駐韓美軍等 인태司令部改編報告書提出하라”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8日 14時 20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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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議會上下院이 印度太平洋安保環境變化에 對應해 駐韓·駐日美軍을 包含한 美印度太平洋司令部指揮體系와 駐屯態勢改善方案을 報告하도록 要求했다.

美上院과 下院軍事委員會는 7日(現地時間) 公開한 ‘2024 會計年度國防授權法案(NDAA)’ 合意案을 公開했다. NDAA는 來年度美國國防關聯豫算과 主要政策方向等이 담긴 法案으로 이날 合意案에선 來年度美國防豫算을 8860億 달러(藥 1158兆 원)로 前年度(8580億 달러)보다 3% 늘리기로 했다.

NDAA는 國防長官에게 法案通過 360日以內印度太平洋地域內美軍配置와 司令部構造에 對한 報告書를 提出하도록 했다. 議會는 이 報告書에 變化하는 安保環境에 따른 인태司令部傘下美軍의 作戰計劃과 指揮統制에 對한 問題와 必要한 軍事態勢調整에 對한 勸告를 包含하도록 했다.

特히 合意案은 “報告書에 週日·駐韓美軍에 미칠 影響을 包含한 印度太平洋司令部의 組織構造修正勸告와 同盟國 및 파트너와의 協力强化에 對한 勸告를 包含해야 한다”고 摘示했다.

이는 지난해 通過된 2023年 NDAA에는 包含되지 않았던 內容으로 이番法案에 처음 追加됐다. 공화당 等美議會一角에서 中國의 臺灣侵攻等에 對應한 駐韓美軍의 役割擴大主張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駐韓美軍과 駐日美軍을 꼭 집어 印度太平洋司令部改編報告書를 提出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美國 싱크탱크 헤리티지財團이 主導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 2期政策公約이 담긴 ‘프로젝트 2025’ 報告書는 “韓國이 北韓에 對한 在來式防禦를 主導해야 한다”고 提案하기도 했다. 트럼프 行政府에서 國防部副次官補를 지낸 엘브리지 콜비 ‘마라톤 이니셔티브’ 代表는 5日自由아시아放送(RFA) 인터뷰에서 “韓半島地域美軍資産은 中國에 더 集中해야 한다”고 主張하기도 했다.

다만 NDAA는 韓半島認識과 關聯해 駐韓美軍兵力 2萬8500名規模를 維持하고 모든 防衛力量을 活用한 擴張抑制公約再確認과 함께 “워싱턴宣言에서 强調한 核抑制共助를 深化하는 方式으로 韓美同盟을 强化한다”는 內容을 담았다. 一角에서 트럼프 2期出帆時 바이든 行政府가 合意한 擴張抑制措置가 白紙化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오는 가운데 워싱턴宣言을 法案에 明示한 것이다. 워싱턴宣言關聯弔問은 下院이 發議한 NDAA 法案草案에만 包含돼 있었으나 上下院協議過程에서 兩院單一案에도 包含됐다.

또 法案에는 法制定 180日以內에 韓半島의 展示作戰統制權移讓問題에 對해 議會에 報告하도록 하는 內容이 追加됐다. 報告書에는 韓國軍이 韓美聯合司令部의 戰作權引受準備를 갖추는 데 必要한 條件을 韓國軍 어느 程度達成했는지에 對한 評價를 담도록 했다. 또 戰作權移讓最小 45日前에는 移讓計劃을 議會에 通報할 것을 注文했다.

또 러시아의 技術提供으로 北韓의 核·미사일 開發이 가속될 것이라는 憂慮 속에 NDAA는 國防長官에게 2年마다 北韓과 中國, 러시아, 이란의 威脅과 美國의 本土防禦計劃을 議會에 報告하도록 要求했다.

NDAA는 2029年까지 美國産調達比重을 75%로 높이는 ‘바이 아메리칸’ 條項이 包含됐으나 美國과 國防調達協定을 맺은 國家들에는 例外를 適用하기로 했다. 韓美는 現在國防相互調達協定締結을 推進中이다.

NDAA는 또 臺灣海峽과 東南아시아, 南中國海等에서 中國의 軍事發展狀況에 對한 報告書를 6個月마다 議會에 提出하도록 하고 臺灣의 軍事力을 增强하기 위해 美軍이 直接臺灣軍人訓鍊을 위한 具體的인 計劃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中國과 北韓의 惡意的인 行動을 識別하고 對應하기 위해 韓美日과 臺灣이 國防情報를 共有해야 한다는 文句는 單一案에서 빠졌다.

한便美國情報機關이 別途承認 없이 道·監聽할 수 있도록 해 同盟盜聽과 美國民間인 査察論難을 일으킨 海外情報監視法(FISA) 702兆條項은 올해 末滿了될 豫定이었으나 一旦 4個月延長하기로 했다. 또 下院多數黨인 공화당이 要求해온 遠征落胎施術支援廢止等은 大部分反映되지 않았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