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낵 英總理就任 넉달만에 브렉시트 合意導出…남은 課題는?

뉴스1
入力 2023年 2月 28日 13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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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國과 유럽聯合(EU)李 브렉시트(Brexit·英國의 EU 脫退) 關聯旣存北아일랜드 協約을 修正한 새로운 合意案을 妥結했다. 브렉시트 以前과 以後에도 繼續 발목을 잡았던 英國과 北아일랜드 間交易問題는 이로써 兩側行政府次元의 合意에는 이르렀지만 議會票決의 山을 넘어야 한다. 就任 넉달만에 合意를 導出한 里市 수낵 英國總理가 ‘完全한 EU 脫退’를 主張하는 브렉시트 强勁派와 親迎波인 聯邦主義者說得에도 成功할지 關心이 쏠린다.

◇英-EU, ‘윈저 프레임워크’ 合意

27日(現地時間) AFP·로이터通信과 BBC 等에 따르면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執行委員長이 윈저城을 訪問해 수낵 英國總理와 北아일랜드 協約과 關聯한 最終會談을 갖고 合意案에 妥結했다.

‘윈저 프레임워크’라 불리는 새로운 協約의 核心은 英國과 北아일랜드 間의 자유로운 交易保障이다.

英國本土에서 北아일랜드로 移動하는 商品은 綠色 줄과 빨간色 줄로 區分된다. 아일랜드(EU)로 갈 危險이 있는 物品은 빨간色, 北아일랜드에 남는 商品은 綠色 줄로 分類된다. 綠色 줄 商品은 檢疫과 通關이 免除된다.

아울러 英國政府가 北아일랜드의 附加價値稅(VAT)와 補助金決定할 수 있게 되며 英國政府承認醫藥品等은 北아일랜드에서도 販賣가 可能해진다. 英國이 EU 리서치 프로그램에도 參與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U 法律適用時北아일랜드 議會가 制動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스토몬트 브레이크’에 合意했다. 北아일랜드 政府가 制動을 걸게 되면 英國政府는 이 法에 對한 拒否權을 行使하게 된다. 다만 EU의 유럽司法裁判所(ECJ)가 最終仲裁權을 가진다.

◇ 北아일랜드 協約, 무엇이 問題였나

英國과 EU는 지난 2021年 브렉시트 以後北아일랜드 交易問題整理를 위해 北아일랜드 協約을 맺었다. 이에 따라 EU 會員國인 아일랜드와 國境을 맞대고 있는 北아일랜드는 EU 單一市場에 남아 EU 規制를 따르게 됐다.

또 1998年 아일랜드와 英國이 맺은 굿프라이데이 協定(벨파스트 平和協定)에 따라 아일랜드와 北아일랜드 間 자유로운 移動은 維持됐다.

그러나 北아일랜드 協約以後英國에서 北아일랜드로 가는 國內移動物品까지 通關 및 檢疫對象에 오르며, 北아일랜드의 食料品供給에 蹉跌이 생겼다. 實際當時一部北아일랜드 地域 슈퍼마켓 等에서는 新鮮食品陳列臺와 冷藏庫가 텅 빈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게다가 英國과 統合을 要求하는 聯邦主義者들은 北아일랜드 協約이 英國本섬과 北아일랜드 間境界를 强化하는 協約이라고 主張하며 反撥하며 聯政을 拒否했다.

이어 보리스 존슨 前總理等保守黨內 브렉시트 强勁派는 完全한 EU 脫退를 要求하며 北아일랜드가 英國과 같은 制度를 適用받아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에 英國은 一方的으로 猶豫期間을 延長하고 協約修正을 要求하는 等 EU와 衝突했다. 존슨 前總理는 北아일랜드 協約이 ‘持續不可能하다’며 協約破棄에 나섰고 EU는 지난해 7月英國이 北아일랜드 協約相當部分을 遵守하지 않았다며 訴訟을 걸었다.

이런 陣痛 속에서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은 아일랜드섬을 둘러싼 政治的不安에 對한 憂慮를 표하면서 英國을 壓迫했다.

以後 지난해 10月 브렉시트 强勁派 리즈 트러스 前總理가 물러나고 수낵 總理가 就任하면서 英國과 EU 兩側은 한발씩 물러서며 對話에 물꼬를 텄다. 結局就任 넉달 만에 수낵 總理는 윈저 프레임워크를 이끌어냈다.

◇ 聯邦主義·保守黨歡迎에도 雜音 남아

윈저 프레임워크 通過에 對해 北아일랜드 聯邦主義者들과 保守黨은 大體로 歡迎한다는 立場을 내놓으면서도 신중한 反應을 보였다.

北아일랜드 聯邦主義政黨民主聯合黨(DUP)의 제프리 도날드슨 代表는 聲明을 통해 “넓은 觀點에서 볼 때 여러 分野에 걸쳐 相當한 進展이 確保된 것이 分明하다”면서도 “우리 經濟一部部門에서 EU法이 北아일랜드에 適用될 수 있다는 事實은 숨길 수 없다”며 合意案을 綿密히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統一을 내세운 民族主義政黨 신페인의 미셸 오닐 副總裁는 記者들에게 “合意案이 締結됐다는 事實을 歡迎한다”며 “DUP가 다른 政黨들과 함께해 北아일랜드에 政治가 作動하도록 協力하길 바란다”고 傳했다.

키어 스타머 勞動黨代表는 이番合意案을 두고 “完璧하지는 않다”면서도 “作動시켜야 할 義務가 있다는 것을 理解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反應에도 聯邦主義·브렉시트 强勁派와 說得에는 時間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番合意案은 議會에서 票決을 통해 通過되는데 英國 가디언은 政府關係者들을 引用해 數낵 總理가 約 20名의 保守黨票를 얻어내야 할 것이라고 傳했다.

DUP 內强勁派에서도 合意案이 “期待에 副應하지 않는다”는 反應이 나온다. 존슨 前總理도 이番協商에 不滿을 表出하며 DUP에 신중할 것을 助言했다고도 알려졌다.

北아일랜드 聯合黨의 스테판 페리는 윈저 프레임워크를 大體로 歡迎하지만 “스토몬트 브레이크가 北아일랜드 政府에 不安을 키우는 原因이 될 危險이 있다”고 傳했다.

한便英國 찰스 3歲國王이 폰데어라이엔 委員長을 만난 것을 두고 政治介入論難도 불거졌다.

一部政治人들은 憲法上의 理由로 國王이 政治問題에 關與해선 안 되며, 자칫 폰데어라이엔 委員長을 만나는 것이 곧 새로운 協約을 支持한다는 印象을 줄 수 있다고 憂慮했다.

이에 王宮代辯人은 “王은 英國을 訪問하는 世界指導者를 만나면 기뻐하며 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이 政府의 立場”이라고 說明했다. 總理室亦是 이런 論難을 一蹴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