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27年까지 臺灣侵攻態勢 갖출 것”

東亞日報
入力 2023年 2月 22日 03時 00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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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議會調査局 ‘臺灣安保’ 報告書
“中과 戰略的模糊性廢棄” 言及도

中國이 人民解放軍建軍 100年이자 시진핑(習近平) 國家主席의 執權 4期가 始作되는 2027年까지 臺灣을 成功的으로 侵攻할 態勢를 갖출 것이라는 美議會調査局(CRS)의 報告書가 나왔다. 1979年中國과의 修交以後繼續됐던 ‘戰略的模糊性’ 政策을 廢止해야 한다는 美一角의 主張도 言及했다. 美國은 그間中國의 臺灣侵攻 시 直接介入與否를 明確히 밝히지 않았지만 美中葛藤이 高調되면서 執權 민주당과 野黨 공화당 一角에서 模糊性을 廢止해야 한다는 主張이 提起된다.

CRS는 17日 ‘臺灣政治安保 이슈’ 報告書에서 윌리엄 번스 美中央情報局(CIA) 局長의 發言을 引用해 “中國軍이 現代化되면서 量案의 軍事力均衡이 中國에 유리하게 轉換됐다. 臺灣의 軍事力量은 높지만 豫算은 中國軍의 10分의 1도 안 되며 裝備, 準備態勢의 問題에도 直面해 있다”고 憂慮했다. 이어 “美國은 中國의 水陸兩用侵攻을 막는 데 焦點을 맞추고 있지만 이런 方式이 中國의 軍事的壓迫에 脆弱하다는 臺灣一角의 主張이 있다”고 指摘했다.

報告書는 또 “一部議員은 美國이 한層 분명하게 臺灣防衛를 約束해야 한다는 理由로 ‘戰略的模糊性’ 廢止를 主張하고 있다”고 했다. 조 바이든 美大統領은 이에 關해 엇갈린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그 또한 2021年 8月以後 4次例에 걸쳐 “美國이 臺灣을 防禦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傳했다.

이 報告書는 공화당 指導部가 바이든 大統領에게 來年豫算案에서 臺灣에 對한 武器支援을 擴大할 것을 促求한 가운데 나왔다. 白堊館과 國務部는 早晩間臺灣高位關係者와 臺灣防禦支援等을 論議하는 ‘特別채널’ 會談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韓國의 役割論에 對한 論議도 繼續될 것으로 보인다. 美議會는 지난해 12月通過된 國防授權法(NDAA)에서 中國의 臺灣侵攻에 對備해 韓國等 아시아 同盟의 郡守調達狀況을 把握하도록 했다. 마커스 걸러스커스 前國家情報局長실(ONDI) 北韓情報分析官은 20日 워싱턴포스트(WP)에 “韓國이 臺灣을 支持하는지, 中立을 維持하는지는 中國이 臺灣侵攻을 決定할 때 重要한 要素다”고 評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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