切親인 美國-英國도 얼굴 붉히는 强制送還[글로벌 이슈]

東亞日報
入力 2022年 7月 26日 17時 17分

신광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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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북한 어민이 북한군에 강제로 인계되고 있다. 통일부 제공 — 2019年 11月 7日板門店에서 北韓漁民이 北韓軍에 强制로 引繼되고 있다. 統一部提供

美國 뉴욕 맨해튼 南쪽에 ‘조지프 도허티 코너(Joseph Doherty Corner)’라는 交叉路가 있다. 뉴욕市議會가 1990年美國政府를 相對로 ‘英國送還拒否’ 鬪爭을 벌인 아일랜드人 조지프 도허티의 이름을 따서 改名한 것이다. 그가 英國으로 送還되기 前까지 收監돼 있었던 矯導所가 이 交叉路 옆에 있었다.

도허티는 殺人脫走犯이었다. 1980年英國軍將校를 銃으로 殺害했다. 그는 英國領인 北아일랜드를 독립시키려는 아일랜드 武裝團體(IRA) 兵士였다. 犯行後 붙잡혔다가 脫獄한 뒤 旅券을 僞造해 美國으로 逃走했다. 英國은 그에게 ‘不在中有罪判決’을 내리고 終身刑을 宣告했다.

도허티는 그로부터 3年 뒤 美國聯邦搜査局(FBI)에 逮捕됐다. 英國이 送還을 要求하자 美國政府는 同意했다. 拒否할 境遇美國이 테러犯들의 避難處가 될 수 있고, 美國人을 殺害한 테러犯을 處罰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送還을 要請할 때 協助를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美國法院이 制動을 걸었다. “도허티는 美國獨立鬪士들이 200年前英國統治에 맞선 것처럼 政治犯에 가깝다”며 1985年 ‘送還不可’ 判決을 내렸다. 以後 도허티 送還問題는 美行政府와 司法府가 맞붙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政府는 어떻게든 判決을 無力化시키려 했고, 도허티는 送還을 막아 달라고 法院에 呼訴했다. 與野도, 輿論도 둘로 갈렸다. 7年의 論爭 끝에 1992年美聯邦大法院이 “英國에서 不當한 裁判을 받을 憂慮가 적다”며 追放을 決定했다. 도허티는 結局英國으로 送還돼 6年間服役했다.

2019年에는 美國과 英國의 處地가 뒤바뀌었다. 이때는 人質 4名을 拉致殺害하는 데 加擔한 2名의 이슬람國家(IS) 隊員處理가 問題였다. 英國國籍인 이들은 英國式抑揚 때문에 搜査官들로부터 ‘비틀스’라는 別稱으로 불렸다. 이들 손에 處刑된 人質中에는 제임스 폴리 記者等美國인 犧牲者가 많아 美國內에서 嚴罰輿論이 높았다. 美國은 2018年 시리아에서 이들을 生捕해 왔으나 有罪判決을 하려면 英國으로부터 證據를 넘겨받아야 했다.

英國政府는 美國과의 同盟關係를 考慮해 이들의 테러 加擔證據를 넘기려 했다. 하지만 이番엔 英國大法院이 가로막았다. 테러犯의 어머니가 政府方針이 不當하다며 訴訟을 내 勝訴한 것이다. 大法官들은 두 IS 隊員에 對해 “그 어떤 殺人보다 끔찍한 蠻行을 저지른 怪物”이라면서도 美國이 死刑을 宣告하지 않겠다고 保證하지 않는 限刑事訴訟에 使用될 個人情報를 넘겨선 안 된다고 判決했다. 美國은 이들에 對한 最高刑量을 終身刑으로 制限하는 데 同意하고 나서야 證據를 넘겨받을 수 있었다.

國家間犯罪人送還은 이처럼 海外에서도 熾烈한 論爭을 불러온 事例가 많다. 國益과 正義, 外交와 政治가 뒤섞여 하나의 正答이 存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民主主義國家들의 送還事例들을 貫通하는 두 가지 共通點이 있다. 于先政府가 單獨으로 決定하기보다 司法府의 判斷을 거쳐 結論을 내리고, 重犯罪者라도 拷問과 死刑이 恣行되는 國家로는 거의 보내지 않는다는 點이다.

犯罪者의 人權을 그렇게까지 지켜줘야 하는지 疑問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慣例의 根據가 되는 ‘犯罪人引渡條約’이나 ‘유엔 拷問防止協約’은 人權保護自體에 目的이 있는 건 아니다. 犯罪人送還에 關한 여러 國際條約은 大量虐殺이나 戰爭犯罪를 저지른 反人倫犯罪者의 境遇國境을 超越해 審判하는 ‘普遍的管轄權(Universal Jurisdiction)’ 槪念에서 始作됐다. 犯罪者가 어느 나라에 있든 반드시 찾아내 罪값을 치르게 하자는 것이다.

다만 공정한 裁判을 위해 拷問과 死刑이 蔓延한 나라에는 送還하지 않는다는 原則이 더해졌다. 그래야 追後 이뤄질 嚴重한 處罰에 正當性이 생기기 때문이다. 甚至於 오사마 빈 라덴 같은 數千名을 殺傷한 테러組織의 首魁라도 拷問·死刑可能性이 높은 곳에는 送還하지 않는 게 이 原則에 符合한다.

世界各國이 犯罪인 送還與否를 決定할 때 司法府의 判斷을 받는 것은 節次的正義가 前提돼야 더 큰 正義를 實現할 수 있기 때문이다. 送還決定을 行政府에만 맡겨두면 國益이나 政治的利害關係에 따라 原則을 抛棄할 수 있어 牽制裝置를 둔 것이다.

美國과 英國이 IS 테러犯裁判問題로 줄다리기를 하던 2019年末, 우리 政府는 殺人嫌疑가 있는 北韓漁民 2名을 拿捕 5日 만에 强制北送 했다. 北宋이 正當한지를 두고 이들이 우리 政府와 法的으로 다툴 機會는 주어지지 않았다. 凶惡犯으로부터 國民을 保護하는 것은 重要하지만 節次的正義를 희생시켜 지켜낸 價値는 以內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신광영 記者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