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上院, ‘超黨的’ 銃器規制法案可決…下院表決만 남아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24日 12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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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上院이 23日(現地時間) 超黨的銃器規制法案을 可決했다.

뉴욕타임스(NYT), 美政治媒體 더힐 等에 따르면 美上院은 이날 午後贊成 65 代反對 33으로 法案을 處理했다.

上院은 全體會議票決에 앞서 討論을 통해 議事進行을 妨害하는 節次인 필리버스터를 終了했다.

이에 따라 超黨的銃器規制法案은 下院票決과 조 바이든 大統領署名만 남게 됐다.

上院의 超黨的法案은 어린이 19名, 敎師 2名等 21名의 死亡者가 發生한 텍사스州 유밸디 初等學校銃器亂射事件과 10名이 숨진 뉴욕州 버팔로 슈퍼마켓 銃器亂射事件에 對應하는 次元에서 나온 法案이다.

法案에는 21歲未滿銃器購買者에 對한 身元照會를 强化하고 學校安全 및 精神健康 프로그램 强化를 위한 豫算 150億 달러(20兆원)를 執行하는 內容이 들어갔다.

家庭暴力前科者에 對한 聯邦次元의 規制와 銃器密賣關聯法을 强化하도록 했다.

合意案에는 또 레드플래그(Red Flag·適期)法을 施行하는 州에 인센티브를 支援하는 案이 包含됐다. 레드플래그 法은 危險人物로 指目된 사람의 銃器를 沒收하도록 法院에 請願할 수 있게 하는 內容이 骨子다.

超黨的銃器規制法案에 民主黨上院議員 50名全員과 공화당 上院議員 15名이 贊成했다.

척 슈머 上院 민주당 院內代表는 “우리 나라에 影響을 미치는 모든 銃器暴力을 制御할 萬病通治藥은 아니지만 올바른 方向으로 나아가기 爲한 措置”라고 評價했다.

미치 매코널 上院 공화당 院內代表는 “美國을 덜 자유롭게 만들지 않으면서 美國特히 아이들이 다니는 學校를 더 安全하게 만들 法案”이라며 “이는 常識的인 패키지”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