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協商終盤中國이 보다 유리한 高地占領, 理由는?

뉴스1
入力 2019年 2月 19日 14時 35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美中貿易協商이 終盤戰으로 치닫고 있다. 이番週美中은 워싱턴에서 貿易協商을 갖고 協商妥結을 摸索한다.

이 같은 狀況에서 美國의 經濟專門 채널 CNBC는 中國이 보다 유리한 高地를 占領하고 있다고 19日報道했다.

◇ 트럼프 下半期大權레이스 突入, 協商妥結 서두를 可能性 : 도널드 트럼프 美國大統領은 올 下半期부터 本格的인 次期大權 레이스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協商終結을 서두를 可能性이 크다. 이에 비해 中國은 急할 것이 없다. 따라서 트럼프 行政府가 失手할 可能性이 더 커 보인다고 CNBC는 分析했다.

現在美國이 中國에 要求하고 있는 核心事項은 知財權保護, 市場開放, 中國政府의 國營企業에 對한 補助金支給禁止, 中國進出美國企業에 對한 技術移轉强要禁止等이다.

二重知財權保護와 追加市場開放은 中國도 理解하고 있는 狀況이다.

그러나 國營企業에 對한 補助金支給禁止는 共産黨의 大企業統制力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難色을 表示하고 있다. 技術移轉强要도 外國企業이 中國市場에 進入하기 위해 自發的으로 하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 核心爭點은 補助金支給禁止와 技術移轉强要禁止 : 따라서 美中間核心爭點은 國營企業補助金支給禁止와 技術移轉强要禁止다.

中國은 이 같은 事項을 諒解覺書(MOU)에 包含시키는데 同意하고 있다. 그러나 約束과 實行은 別個의 問題다. 中國은 MOU에 約束을 해 놓고도 이의 實行을 미루는 境遇가 許多하다.

이에 따라 美國도 中國의 ‘構造的改革’을 强制할 수 있는 裝置가 없다면 貿易協商妥結이 아무런 意味가 없다고 보고 있다.

中國은 貿易戰爭을 終了하기 위해 一旦合意를 해 놓고 그 實行을 此日彼日 미룰 可能性이 크다. 萬若美國이 ‘構造的改革’을 强制할 手段이 없다면 中國은 以前처럼 約束履行을 繼續 미룰 것이다.

◇ 約束履行强制하는 手段 마련이 마지막 爭點 : 現在美中間 마지막 爭點도 바로 이 部分이다. 美國은 構造的改革을 强制할 수 있도록 兩國이 모두 參與해 이를 監視하는 機構를 발족시키자는 立場이고, 中國은 內政干涉이라며 反撥하고 있다.

이 같은 狀況에서 올 下半期本格的인 大權 레이스에 들어가야 하는 트럼프 大統領이 一旦美中貿易戰爭을 一段落 짓기 위해 約束을 移行시킬 强制手段이 具體的으로 마련되지 않은 채 協商妥結을 서두를 수 있다.

特히 市場은 美中貿易協商妥結을 바라고 있다. 美國經濟도 相當한 打擊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트럼프 大統領은 市場을 매우 重視한다. 株價上昇을 自身의 業績으로 생각할 程度다.

트럼프 大統領은 政治 스케줄을 考慮하고 市場의 要求를 만족시키기 위해 約束을 强制할 裝置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채 貿易戰爭을 早期終結할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이는 中國이 바라는 最上의 시나리오다. CNBC는 이 같은 理由로 貿易協商終盤戰에 中國이 보다 유리한 高地를 占領하고 있다고 評價했다.

◇ 류허 副總理 21日~22日美國訪問 : 美國과 中國의 貿易協商은 19日(現地時間) 美國 워싱턴에서 續開된다. 白堊館은 18日聲明을 통해 “美中實務級會談이 火曜日(19日)부터 워싱턴에서 열리고, 週後半長官級後續會談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류허 副總理는 시진핑 國家主席特使資格으로 21~22日 워싱턴을 訪問,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美貿易代表部(USTR) 代表, 스티븐 므누신 美財務長官과 7次美中貿易協商을 벌인다.

?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