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痲藥과의 戰爭’을 치르는 中인 필리핀 政府가 刑事處罰 年齡 下向을 推進하자 反對의 목소리가 漸漸 커지고 있다. 痲藥 犯罪 事件에서 어린이들이 犧牲者로 몰릴 危險이 커질 것이라는 憂慮에서다.
29日(現地時間)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8日 15歲에서 12歲로 刑事 責任 年齡을 낮추는 法案이 下院을 通過한 뒤 上院서 며칠間 論議될 豫定이라고 報道했다. 2016年 中盤 就任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大統領이 優先視하는 이 法은 로마가톨릭 敎會, 어린이 保護團體, 野黨 政治人으로부터 集中的인 反對를 받고 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16歲가 되기 前까지 異性과 衝動抑制 能力이 成熟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이들은 犯罪에 어린이들이 이용당하는 現實과 證據 無視의 風土에서 이 法이 施行되면 어린이들이 最大 犧牲者가 될 것이라고 본다.
게리 알레하노 野黨 議員은 “어린이들이 必要로 하는 支援과 保護를 提供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法案은 便利하게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 責任을 轉嫁한다”고 말했다.
反對의 목소리가 커지자 두테르테 大統領은 지난주 아이들을 監獄에 보낼 意圖가 아니라면서 “그들을 가르칠 社會福祉士들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法案에 따르면 犯罪를 저지르는 12歲에서 18歲 사이의 아이들은 靑少年 施設에 監禁되고 仲裁 프로그램에 參席하게 된다. 最大 12年인 兄도 成人보다 짧다. 하지만 兒童 權利 團體들은 이 靑少年 施設들이 一般的으로 資金이 不足하고 過密하다고 指摘한다.
各各 起訴와 立證責任에 따라 다르지만 大體로 많은 國家들이 刑事責任 年齡을 낮게 잡고 있다. 印度에서는 7살, 濠州와 大部分의 英聯邦 國家에서는 10살이다. 美國은 聯邦政府에서는 刑事責任을 最低 11歲로 定하고 있지만, 大部分의 株들은 州 次元의 犯罪에 對한 最小 年齡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人權團體들은 필리핀에서 刑事 年齡을 낮추는 것은 兒童事犯에 對한 卽決 處刑의 增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두테르테 大統領은 痲藥 事犯 剔抉을 宣言하면서 業務 線上에서 痲藥商을 죽게한 警察들을 保護하겠다고 말했다. 以後 이 約束으로 大膽해진 警察들이 어린이를 包含한 痲藥 容疑者 數千名을 죽였다고 活動家들은 指摘한다.
또 活動家들은 필리핀 어린이들이 犯罪를 저지르는 가장 큰 理由는 貧困 때문이라고 主張했다. 最近 人口調査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18歲 未滿 兒童은 2010年 基準으로 1億 名 人口의 거의 40%를 차지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이들 中 約 31%의 어린이들이 貧困線 아래에서 살고 있으며, 10名 中 8名이 身體的 또는 精神的 虐待를 經驗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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