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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長官級 貿易協商이 오는 30日부터 31日까지 美國 워싱턴에서 開催된다. 果然 이番에는 協商을 妥結할 수 있을까?
美國의 블룸버그통신은 28日 3가지 시나리오를 提示했다. 블룸버그는 Δ 이番에 協商을 一括 妥結하는 境遇 Δ 마감 時限이 1달 程度 남은 만큼 한 番 더 協商을 갖는 境遇 Δ 協商이 進陟되지 않아 關稅賦課 猶豫를 더 延長하는 境遇 等이다.
萬若 協商이 妥結되지 않는다면 트럼프 大統領은 中國産 製品 2000億 달러어치에 對해 關稅를 10%에서 25%로 올릴 것이라고 公言해 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美國 貿易代表部(USTR) 代表와 류허 中國 經濟 擔當 副總理는 30日부터 워싱턴에서 協商을 始作한다.
現在 가장 敏感한 懸案은 中國의 知識財産權 保護, 中國 進出 美國 企業에 對한 技術移轉 强要 禁止, 中國 政府의 國營企業에 對한 補助金 中斷 等을 어떻게 强制하느냐의 問題다. 美國은 이를 文書化활 것을 要求하고 있지만 中國은 이에 難色을 表明하고 있다.
이番 協商에서 中國이 核心 爭點에 對해 이를 强制할 수 있는 裝置를 마련하면 이番 協商으로 美中 貿易紛爭은 一旦 終了된다.
이 境遇, 兩 代表는 트럼프 大統領과 시진핑 主席에게 各各 報告하고 萬若 이들의 承認이 나면 美中 貿易紛爭은 一旦 彌縫된다.
그러나 이 可能性은 그다지 높지 않다. 兩側이 이 問題에 對해서 尖銳하게 對立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감 時限이 한 달 程度 남은 만큼 또 한 番의 長官級 協商을 갖는 것이다. 萬若 또 한 番의 協商을 갖기로 했다고 發表하면 이番 貿易協商에서 相當한 進展이 있었다는 意味다. 이것은 兩側이 3月 1日 以前까지 貿易協商에 到達할 수 있다는 判斷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만 해도 相當히 좋은 시나리오다.
또 다른 方法은 關稅 猶豫를 追加로 延期하고 協商을 더 갖는 것이다. 이는 最惡의 狀況이다. 美國과 中國이 가야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美國은 라이트하이저 USTR 代表 等 强勁派들이 協商을 主導하고 있다.
그런데 中國에도 最近 눈에 띄는 變化가 생기고 있다. 中國도 强勁派의 立地가 넓어지고 있다.
美國 財務部의 前職 官吏였던 데이비드 로에빙어는 “美國은 元來 强勁派가 協商을 主導했지만 中國에서도 最近 强勁派의 立地가 넓어지고 있다”며 “中國 强勁派의 提案을 美國 强勁派들이 容認할지는 豫斷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萬若 美國의 强勁派들이 中國의 要求를 受容하지 않을 境遇, 美中 貿易協商은 長期戰이 될 수밖에 없다”고 展望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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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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