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核抛棄前提한 트럼프 對北政策持續不可能”

뉴스1
入力 2019年 1月 14日 21時 4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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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外交專門誌苞鱗 어페어스 寄稿文
“트럼프 外交政策現在趨勢대로면 核危機直面”

도널드 트럼프 美國政府의 對北政策은 北韓이 一方的으로 核武器를 抛棄할 것이란 前提를 基盤으로 하고 있다는 點에서 持續不可能(unsustainable)하다는 指摘이 提起됐다. 先非核化後制裁緩和政策의 非現實性을 꼬집은 것이다.

니콜라스 L. 밀러 다트머스大敎授와 非핀 나랑 MIT 敎授는 美國外交專門誌苞鱗 어페어스에 寄稿한 ‘核武器와 함께 지내는 危險한 해’ 칼럼에서 “올해는 核武器問題에 있어 昨年보다 훨씬 더 危險한 해가 될 수 있다”며 “트럼프 行政府의 外交政策이 現在의 軌道를 維持한다면 向後 12個月 동안 北韓과 러시아, 이란 세 가지 核危機에 直面할 수 있다”고 警告했다.

밀러와 나랑 敎授는 “트럼프 大統領이 北韓의 非核化란 픽션을 지키기 위해 制裁를 一部緩和하거나 地域에서의 美國存在를 再調整하는데 同意할 수도 있다”고 展望했다. 이를 통해 北韓은 더 强해지고, 美國과 韓國의 同盟關係를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指摘이다.

또 두 敎授는 “6月 싱가포르 北美頂上會談에서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은 非核化를 하려는 척 했고 트럼프 大統領은 믿는 척 했다. 大統領은 以後에도 繼續假飾을 維持해왔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北韓은 豊溪里核實驗場과 掃海衛星發射基地를 部分的으로 閉鎖하기 爲한 措置를 取했지만 미사일이나 核彈頭生産能力을 制限하지는 않고 있다”고 主張했다.

北美間非核化槪念의 乖離도 指摘됐다. 北韓은 非核化를 一方的核武器抛棄가 아니라 美國도 韓半島 또는 東아시아에서 核武器를 抛棄하는 雙務的非核化로 보고 있다는 說明이다.

두 敎授는 트럼프 大統領이 結局現實을 直視하고 金正恩이 非核化以前까지 어떤 讓步도 하지 않는다는 點을 알게되고 金委員長이 對美威脅을 再開한다면, 北美葛藤이 다시 激化될 것으로 豫想했다.

또 外交街失敗하고 제임스 매티스 國防長官까지 辭任한 狀況에서 존 볼턴 國家安保補佐官側이 武力에 依한 非核化를 밀어부치면 全世界에 災殃이 빚어질 수있다고 分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