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長記錄 깬 美 셧다운… 經濟損失, 2週後엔 障壁豫算 넘어서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月 1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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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務員賃金 못받고 觀光業直擊彈… 1週마다 12億달러 經濟損失推定
트럼프 “非常事態當場은 宣布 안해”… “民主黨, 워싱턴 돌아오라” 再次壓迫

“국경장벽 디자인 마음에 들어” 11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국경안보 토론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이 ‘표준 장벽 디자인’을 들어 보였다. 국경장벽 건설 예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견으로 시작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은 12일 역대 최장 기록(21일)을 넘어섰다. 워싱턴=AP 뉴시스 — **“國境障壁 디자인 마음에 들어”** 11日美國白堊館에서 열린 國境安保討論會에서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왼쪽)李 ‘標準障壁 디자인’을 들어 보였다. 國境障壁建設豫算에 對한 트럼프 大統領과 민주당의 異見으로 始作된 聯邦政府의 셧다운(一時的業務停止)은 12日歷代最長記錄(21日)을 넘어섰다. 워싱턴=AP 뉴시스

美國歷代最長期記錄을 깬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의 聯邦政府 셧다운 被害가 早晩間國境障壁豫算을 웃돌 것이라는 展望이 나왔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批判 속에 트럼프 大統領은 “當場國家非常事態를 宣布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지만 민주당과는 如前히 妥協의 接點을 찾지 못하고 있다.

12日로 22日째를 맞는 셧다운은 23年 만에 旣存最長期記錄(21日)을 갈아 치운 狀態.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글로벌 레이팅에 따르면 現在까지 셧다운으로 인한 美國의 經濟的損失은 이미 36億 달러(藥 3兆7500億 원)에 達하는 것으로 推定된다. 셧다운이 1週日마다 實質國內總生産(GDP)에서 約 12億 달러를 없애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說明이다.

80萬名에 이르는 公務員들이 賃金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美國全域의 觀光業이 直擊彈을 맞으면서 食堂과 호텔 等聯關産業이 줄줄이 影響을 받았다는 分析이다. 여기에 政府關聯契約業體들의 賣出減少等餘波도 繼續되고 있다.

S&P는 셧다운이 앞으로 2週假量 더 이어진다면 經濟的損失은 60億 달러(約 6兆7000億 원)에 達할 것이라는 展望을 내놨다. 트럼프 大統領이 議會에 國境障壁建設豫算으로 要求한 57億 달러를 넘어서게 되는 셈이다.

트럼프 大統領은 11日白堊館에서 召集한 國境障壁關聯討論會 및 트위터 等을 통해 “國家非常事態를 그렇게 빨리 宣布하지는 않을 것”, “只今當場 하려는 건 아니다”라며 水位를 낮췄다. 民主黨이 違憲訴訟等法的對應에 나설 境遇問題가 될 수 있다는 判斷에 따른 것으로 解釋된다. CNBC 放送에 따르면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白堊館先任顧問等參謀들이 트럼프 大統領에게 國家非常事態宣布를 挽留하며 다른 옵션들에 對한 檢討를 提案하고 있다.

트럼프 大統領은 代身 “民主黨은 休暇에서 워싱턴으로 다시 돌아와 셧다운을 끝내고, 南部國境에서 벌어지는 人道主義的危機를 종식시켜야 한다. 내가 白堊館에서 기다리고 있다”며 민주당을 壓迫했다. “民主黨은 (協商合意時) 15分 안에 셧다운을 解決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12日에는 “나한테 셧다운 終了計劃이 있다”고 트위터에 밝혔지만 具體的인 腹案이 무엇인지는 言及하지 않았다. “(나의 計劃을) 理解하려면 내가 選擧에서 이겼다는 事實부터 알아야 한다”며 “나는 美國人들의 安全과 安保를 約束했고 그 約束의 一部가 南部國境의 障壁이었다”고만 썼다. 이어 “選擧에는 結果가 있다”며 障壁建設이 自身의 大選公約이었음을 喚起시켰다.

한便美國務部는 16, 17日 워싱턴에서 在外公館長會議를 열 計劃이라고 밝혔다. 最近 23名의 新任大使가 議會認准을 받은 만큼 海外에서 勤務하는 臺詞들을 한자리에 모아 會議를 하겠다는 것. 그러나 셧다운 속에서도 駐在國政府에 信賴를 確信시켜 줘야 할 公館長들이 막상 赴任地에서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것을 놓고 前職外交官들 사이에서 批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傳했다.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light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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