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와 다른 接近法 擇했지만 失業率 높아지고 自營業 不滿 늘어
韓國 政策 初期 成果 실망스럽다고 減稅의 트럼프가 옳다는 뜻은 아냐”
經濟成長을 위해 減稅 및 規制 緩和策을 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과 달리 文在寅 大統領이 稅金 및 最低賃金 引上이라는 다른 接近法을 擇했지만 初期 結果는 실망스럽다고 美國 뉴욕타임스(NYT)가 10日(現地 時間) 分析했다.
이날 NYT는 “韓國이 經濟 成長 名目下에 稅金과 最低賃金을 引上했지만 現在까지는 計劃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診斷했다. 政策 施行 後 成長은 鈍化했고 失業率은 높아졌으며 人件費 引上으로 小規模 自營業者들의 不滿이 늘어났다고도 했다.
仁川 所在 自動車 部品企業 多誠意 蚊蠅 代表는 NYT에 “最低賃金이 時間當 7530원으로 오른 지난해 人件費가 3% 늘었다”며 “이는 고용주뿐만 아니라 被雇傭人에게도 問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人件費 引上으로 艱辛히 내던 營業利益마저 잠식당해 雇傭을 中斷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NYT는 “실망스러운 初期 結果가 ‘文 大統領이 틀리고 트럼프 大統領은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評價했다. 트럼프 行政府의 減稅 政策 效果가 떨어지고 있으며 올해 美國 經濟 成長이 鈍化될 것으로 豫想된다는 理由에서다.
一部 經濟 專門家는 文 大統領의 經濟 政策을 評價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態度를 보였다. 프레데리크 노이만 HSBC銀行 아시아 經濟 리서치 部門 共同責任者는 NYT에 “輸出 主導의 韓國 經濟는 引上된 最低賃金보다 世界 景氣 鈍化에 더 큰 打擊을 받았다”고 評價했다. 이에 따라 “韓國 經濟 政策의 向後 結果는 다른 나라의 政策 選擇에 어느 程度 影響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位은지 記者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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