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民主黨 週末 會同서도 膠着 狀態
“軍隊 動員海 國境障壁 쌓겠다” 再次 警告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이 지난 21日(現地時間) 트위터에 올린 鐵製 슬레이트 障壁. ⓒ News1
美國 南部 國境障壁 豫算을 둘러싼 對峙에 美國 聯邦政府 셧다운(一時的 業務停止) 事態가 3週째를 맞이했다.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이 6日(現地時間) 민주당을 說得하기 위해 壓迫과 懷柔라는 二重 戰略을 本格化했다. 그는 國家非常事態를 宣布하겠다고 再次 警告하는 한便 壁의 材料가 꼭 콘크리트日 必要는 없다고 한 걸음 물러섰다.
트럼프 大統領은 이날 白堊館 밖에서 記者들과 만나 “障壁을 建設하기 위해 國家非常事態를 宣布하겠다”며 “앞으로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軍을 利用해 壁을 쌓고 議會를 건너뛸 수 있다”고 거듭 威脅했다.
트럼프 行政府와 民主黨 指導部의 週末 會同에서 아무런 結實이 보이지 않자 이틀 만에 또다시 警告狀을 보낸 것이다.
一角에서는 國境障壁 建設을 위한 國家非常事態 宣布가 適法性 論難을 惹起할 수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아담 스미스 軍事委員會 委員長(워싱턴·民主)은 “어디에 ‘非常事態’가 있느냐. 이 境遇에 法院에 異議를 提起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與黨에서도 國家非常事態 宣布 構想이 現實化할 可能性이 낮다는 分析이 支配的이다. 리처드 셸費(앨라배마·共和) 上院議員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大統領은 힘이 있다. 그러나 障壁 建設은 올바른 方法, 議會 立法을 통해야 한다”고 一鍼을 加했다.
트럼프 大統領은 國家非常事態 宣布라는 强勁策과 함께 ‘반드시 콘크리트로 壁을 쌓아야 한다’는 旣存 要求에서 한 걸음 讓步한 折衷案도 提示했다.
트럼프 大統領은 이날 午後 記者들에게 “민주당 議員들에 對한 讓步 次元에서 콘크리트 代身 ‘鐵製 障壁(steel barrier)’을 쌓겠다”며 “鐵製 슬레이트로 만든 障壁은 (콘크리트에 比해) 아름다고 더 强하다”고 主張했다.
鐵製 障壁은 앞서 21日 트럼프 大統領이 트위터에 올린 뾰족한 鐵製 障壁을 指稱하는 것으로 보인다. 寫眞 속 디자인을 보면 세로 形態의 鐵製 슬레이트를 連結하는 構造로 障壁 윗部分에는 뾰족한 窓살이 있다.
그는 國境 障壁에 對한 새로운 디자인을 考案하기 위해 美國 鐵鋼會社 社長들을 召喚할 計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鋼鐵 障壁에 對한 資金 支援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信號를 보내면서 妥協 可能性이 열렸다는 觀測도 나오고 있다.
民主黨은 鐵製 슬레이트 障壁을 受容하는 代身 政府에 어릴적 不法 移民해 자란 靑年들을 뜻하는 ‘드리머’(Dreamers)들에게 合法的 地位를 附與하는 方案을 要求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鐵鋼 價格 上昇으로 建設 費用이 올라가는데다 슬레이트 사이의 間隔이 넓어 實效性이 없다는 指摘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大統領이 國境障壁 豫算 56億달러를 要求하자 民主黨 指導部가 이 國境障壁 建設 費用이 包含된 豫算案을 拒否하면서 지난 22日 셧다운 局面을 맞았다. 이에 約 80萬 名의 聯邦政府 公務員들이 16日째 解雇되거나 給與를 받지 않은 채 일하고 있다.
美 聯邦政府가 가장 오랫동안 셧다운으로 門을 닫은 것은 빌 클린턴 行政府 時節로 1995年 12月16日부터 이듬해 1月5日까지 이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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