異性과 握手拒絶 무슬림… 스위스 “안된다” vs 스웨덴 “괜찮다”

東亞日報
入力 2018年 8月 20日 03時 00分

前菜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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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秩序尊重强調하는 스위스… 市民權不許하거나 罰金賦課
스웨덴은 面接機會剝奪訴訟서 “握手만이 人事法 아니다” 判決

一部 유럽 國家에서 무슬림 女性들의 부르카 着用禁止가 論難이 된 가운데 가장 基本的인 人事法인 惡手를 놓고 스위스와 스웨덴에서 文化衝突이 벌어졌다.

스위스 로잔市는 17日北아프리카 出身 한 무슬림 夫婦에게 市民權을 주지 않기로 했다. 決定的인 理由는 握手였다. 이 夫婦는 親姻戚異性과만 身體的接觸을 許容하는 이슬람 傳統에 따라 인터뷰 過程에서 다른 異性과의 握手를 拒否했다.

스위스 當局은 이들의 握手拒否는 社會構成員들과 人事조차 제대로 나누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判斷했다. 社會秩序와 宗敎的信念이 衝突하는 狀況에서 電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宗敎的信念만큼이나 性平等認識과 社會秩序亦是重要하다는 게 判斷의 要旨다. 로잔시는 “그들이 市民權을 받지 못한 것은 宗敎的信念 때문이 아니라 性平等에 對한 尊重이 不足했기 때문”이라며 “우리 法은 宗敎의 自由를 保障하지만 그것이 法의 바깥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說明했다.

스위스는 過去에도 비슷한 決定을 내린 적이 있다. 2016年 스위스의 한 學校에서 시리아 出身 무슬림 男學生 두 名이 女性敎師와 握手下記를 拒否하자 이 學生들의 學父母에게 罰金을 賦課했다. 스위스 敎育當局은 “스위스 國民은 學生들의 宗敎의 自由만큼이나 性平等認識과 社會統合에 關心이 많다”며 學父母에게 罰金 5000달러(藥 560萬 원)씩을 賦課했다. 敎師와 學生間의 握手가 單純한 人事에 그치는 게 아니라 敎師를 向한 尊敬表出의 方式이라고 본 것이다.

스위스 로잔시가 握手拒否를 理由로 무슬림 夫婦에게 市民權發給을 拒否하기 하루 前인 16日에는 스웨덴에서 正反對의 判決이 나왔다. 스웨덴 勞動法院은 就業面接 자리에서 面接官과의 握手를 拒否했다는 理由로 面接機會를 剝奪當한 무슬림 女性이 낸 訴訟에서 이 女性의 손을 들어줬다.

무슬림 女性爬羅 알下劑흐 氏(22·寫眞)는 2年前 스톡홀름 北西쪽 웁살라의 한 通譯會社에 通譯士로 就業하려고 該當會社를 찾았다. 面接場에 들어갔을 때 男性面接員이 握手를 請했지만 그는 “宗敎的理由로 握手할 수 없다”며 拒絶했다. 당황스러워 얼굴이 빨개진 面接官이 “모든 사람들은 (性別에 關係없이) 握手를 해야 한다”며 面接을 中斷했고 돌려보냈다. 알下劑흐 氏는 會社가 宗敎를 理由로 差別을 했다며 이 會社를 相對로 스웨덴 옴부즈맨에 申告하고 訴訟을 냈다.

法院은 “握手와 같은 人事法으로만 禮를 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會社가 原告에게 4萬 크로나(藥 490萬 원)를 補償하라고 判決했다. 法院은 또 “이 會社는 무슬림度 받아들일 수 있는 人事法을 開發할 必要가 있다”는 意見도 덧붙였다. 알下劑흐 氏는 性差別을 面接中斷의 理由로 내세우는 會社의 抗辯에 對해 “나는 面接場에 있던 두 男性面接官과 한 女性面接官 모두에게 가슴에 손을 얹는 方式으로 差別 없이 人事했다”고 主張했다.

前菜은 記者 cha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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