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韓美同盟, 政權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相互信賴 있어야

東亞日報
入力 2017年 4月 18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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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펜스 美國副統領이 17日黃敎安大統領權限代行과 會談을 갖고 北韓을 向해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의 決意를 試驗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戰略的忍耐는 끝났다”고 警告했다. 最近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여준 트럼프 大統領의 武力行動이 北韓을 向한 메시지였음이 분명하며 北韓도 ‘레드라인’을 넘을 境遇美國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剛한 壓迫이다. 그는 非武裝地帶(DMZ)를 찾아서도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며 美國의 對北政策이 忍耐에서 介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分明히 했다.

韓半島緊張이 갈수록 高調되는 狀況에서 그의 訪韓은 시의적절했다. 3月訪韓한 렉스 틸러슨 國務長官이 共同發表는커녕 晩餐도 하지 않고 떠난 것에 비해 펜스 副統領은 2泊 3日滯留 동안 굳건한 韓美同盟意志를 말과 行動으로 보여주었다. 트럼프 行政府는 2月 제임스 매티스 國防長官, 3月 틸러슨 長官에 이어 이番엔 行政府 2人者를 서울로 보냈다. 짧은 期間에, 그것도 韓國政治 리더십이 空白인 狀況이라는 點을 考慮하면 評價할 만하다.

그러나 펜스 副統領이 서울로 오는 專用機에서 白堊館外交顧問이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配置完了와 運用은 韓國의 次期大統領이 決定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 것은 微妙한 波長을 일으킨다. 펜스 副統領은 어제 ‘사드 配置는 變함없이 推進할 것’이라며 “大選結果가 어떻든 美國의 韓國의 安全安保에 對한 意志는 鐵甲처럼 確固하다”고 鎭火에 나섰다. 그럼에도 白堊館顧問이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꺼냈을 理는 없다는 疑懼心이 드는 게 事實이다. 트럼프-시진핑 頂上會談以後 ‘美中 빅딜說’까지 나오는 狀況이다. 아무리 血盟이라도 美國이 韓國을 건너뛰는 ‘코리아 패싱’으로 北核問題를 解決하려 한다면 同盟의 價値를 毁損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重要한 것은 우리의 態度다. 다음 大統領이 누가 되더라도 韓美同盟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剛한 믿음을 美國에 주어야 한다. 틸러슨 國務長官이 ‘日本은 同盟, 韓國은 파트너’로 우리의 格을 낮춘 것을 말失手로만 置簿할 일은 아니다. 노무현 政府時節 ‘反美면 어때’식 外交로 韓美關係가 最惡으로 치달았던 것을 想起해야 한다. 누가 뭐래도 우리 安保의 根幹은 韓美同盟이다. 그러나 同盟의 雨傘에 숨어 自强을 疏忽히 하는 것은 美國도 願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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