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全地域同姓結婚合憲判決, 同姓結婚에 對한 反感이 줄어든 社會像反映…

동아經濟
入力 2015年 6月 27日 14時 0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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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全地域同姓結婚合憲判決, 同姓結婚에 對한 反感이 줄어든 社會像反映…

美國聯邦大法院이 同姓結婚合憲判定을 내렸다. 只今까지는 워싱턴 D.C.와 36個州에서만 同姓結婚이 許容돼왔지만, 이날 決定으로 美全國에서 同姓結婚이 許可된 것이다.

CNN 等現地言論에 따르면 오바마 大統領은 26日(現地時間) 白堊館에서 發表한 聲明을 통해 “지난 數十年間變化를 이끌어내기 위해 努力하고 祈禱해온 當事者와 支持者들의 勝利이자 美國의 勝利”라고 傳했다.

이어 “美國은 여러분이 自身의 運命을 써 나가는 그런 곳이다. 우리는 美國을 좀 더 完璧하게 만들었다”라며 “우리는 이番決定을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大統領은 이 裁判의 原告이자 게이인 짐 오버게펠에게 直接電話를 걸어 聯邦大法院의 決定을 祝賀하기도 했다. 오바마는 “祝賀의 말을 傳한다. 이 事案에 對한 當身의 리더십이 美國에 變化를 가져왔다”고 傳達했다. 美國全域에 同姓結婚許容決定을 내린 26日(現地時間) 美國全域은 性的少數者의 權利保障을 支持하는 무지개色 물결로 뒤덮였다.

大法院은 이날 判決文에서 "修正憲法 14兆(平等權)는 各州가 同姓結婚을 許容할 것과 同姓間結婚이 自身들이 사는 註가 아닌 다른 週에서라도 適法하게 이뤄졌다면 許容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大法院은 婚姻은 예로부터 重要한 社會的制度였지만 "法과 社會의 發展과 동떨어져 홀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同姓結婚에 對한 反感이 많이 사라진 社會相을 反映해야 한다는 立場을 强調했다.

大法院은 "男女同性 커플들이 結婚의 異常을 輕視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誤解"라며 "그들은 法 앞에서의 平等한 尊嚴을 要求한 것이며 憲法은 그 權利를 그들에게 保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아經濟記事提報 ec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