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內閣, 規制改革拍車…崔敬煥 “韓-日處地 바뀔수도”

東亞日報
入力 2015年 6月 16日 17時 0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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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經濟가 高空行進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內閣이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加하듯 規制改革에도 加速度를 내고 있다. 公共改革勞動改革等構造改革이 遲遲不進하면서 成長率이 下落하고 있는 韓國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다.

16日日本言論에 따르면 規制改革會議는 ‘自宅서 有料宿泊業을 許容하는 方案’ 等日本政府가 올해와 來年에 推進해야 할 規制改革方案을 담은 報告書를 이날 總理에게 提出했다. 規制改革會議는 아베 政權出帆直後인 2013年 1月總理諮問機構로 發足했다. 日本政府는 報告書의 主要內容을 이달 末發表할 成長戰略에 反映할 方針이다.

이미 여러 次例規制緩和를 推進해 온 規制改革會議는 이番에는 生活 속 작은 規制를 푸는 데도 힘을 쏟았다. 有料宿泊業을 各家庭에 許容해 觀光投資를 促進하자는 것도 이런 事例다. 只今은 旅館業法의 許可를 받아야 有料宿泊業을 할 수 있지만 大型 이벤트 開催等으로 訪問客이 一時的으로 늘어났을 때는 例外規定을 適用하자는 것이다. 엔貨弱勢로 海外觀光客이 暴增하고 있는 가운데 2020年 도쿄 올림픽 開催를 앞둔 先制的措置다.

서비스業規制緩和方案도 또 나왔다. 理用司와 美容師資格證을 同時에 갖고 있을 境遇衛生上必要한 措置를 取하면 重複營業을 許容하기로 했다. 疾病等으로 이·美容所를 들르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出張 이·美容對象者範圍도 擴大해 庶民經濟를 活性化하자고 提案했다.
新約에 對한 處方日數를 늘려 現在 14日마다 病院에 가야 하는 患者의 不便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一定期間內에 여러 次例利用할 수 있는 ‘吏筆處方箋’ 導入도 檢討하기로 했다.
勞動規制와 關聯해서는 해고당한 勤勞者가 解雇無效訴訟에서 이겼지만 會社에 復歸하기가 어려운 境遇金錢으로 解決할 수 있는 方案을 마련하기로 했다. 勤勞者의 選擇範圍를 늘리고 企業의 負擔을 덜기 위한 措置다.

農業部門에서는 規制를 現實에 맞게 고쳤다. 耕作을 抛棄한 農地에 對해 課稅를 强化해 財政을 充當하기로 했다. 遊休農地를 中間管理機構(農地뱅크)에 빌려줘 集約的活用이 可能하도록 하기로 했다.

日本의 規制改革은 꾸준한 成果를 내고 있다. 日本議會는 2013年末國家戰略特區法을 通過시켜 全國 6個地域에서 優先的으로 規制를 풀었다. 規制緩和效果는 나머지 地域으로 擴散되고 있다. 醫療規制를 푼 오사카 圈域에서는 에이즈 바이러스 治療藥等 46個尖端醫療프로젝트가 推進되고 있다. 農業規制를 푼 니가타 圈域에서는 全國便宜店 체인인 로손이 直接 쌀을 栽培하기 위한 營農法人을 推進하고 있다.

최경환 經濟副總理는 지난달 20日經濟長官會議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뛰어가는 日本, 기어가는 韓國으로 身世가 바뀔 可能性이 있다”고 말했다. 韓國國會와 政府가 規制改革에 時間을 虛費하고 있다는 批判은 海外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도쿄=배극인 特派員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