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脂膩係數 0.61… “所得不均衡不滿, 暴動 부를 水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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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2年 12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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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中央銀行硏究센터 調査… 0.4 以上이면 社會不安惹起
集團示威 6年새 2倍로 늘어

中國의 脂膩係數가 0.6을 넘어섰다는 硏究結果가 發表됐다. 0부터 1 사이인 脂膩係數는 所得不平等程度를 나타내는 指標로 0.4 以上이면 社會不安을 惹起하고 0.5 以上이면 暴動 같은 極端的社會葛藤도 招來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10日 상하이(上海)證券步等에 따르면 쓰촨(四川) 省 청두(成都) 시난差異징(西南財經)大와 中央銀行인 런民(人民)銀行金融硏究所가 함께 設立한 中國家庭金融調査硏究센터의 調査結果 2010年中國脂膩係數가 0.61로 集計됐다.

中國의 脂膩係數는 改革·開放을 始作한 1978年 0.32에서 2000年 0.41로 上昇했다. 國家統計局은 그 以後부터는 脂膩係數를 發表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全面的인 샤오캉(小康·中等國家) 社會建設을 위한 報告書’에서 2010年脂膩係數가 2000年水準을 조금 넘었다고 言及했을 뿐이다.

이番調査는 25個性(省), 80個現(縣·郡에 該當), 320個寸(村)의 8400個家庭을 標本으로 했다. 그동안 學界에서는 2010年中國의 脂膩係數가 0.5를 넘었을 것이라는 推測만 나왔다.

標本과 調査方式에서 國家統計局과 다를 수 있지만 0.6을 超過했다는 것은 所得不平等程度가 危險段階에 到達했음을 보여준다. 硏究센터는 報告書에서 “中國의 所得隔差는 世界的으로 보기 드문 水準”이라고 評價했다. 國家別脂膩係數는 스웨덴 0.23(2005年), 韓國 0.31(2011年), 日本 0.38(2008年) 等이며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나미비아가 0.71(2003年)이다.

硏究센터는 中國의 所得不均衡이 發生하는 理由로 敎育水準의 隔差를 指摘했다. 農村에서는 가장(家長)의 健康問題로 인한 勤勞能力喪失과 醫療費過多支出, 낮은 社會保障水準이 貧困家庭을 量産해 所得不均衡을 낳는다고 解釋했다.

巨視的으로는 △恐龍化한 國有企業이 國家全體의 附加價値를 빨아들이면서 中小企業과 私企業이 不振을 면치 못하고 있고 △經濟成長과 物價上昇推移를 勤勞者賃金이 따라가지 못한 데다 △腐敗問題로 富의 偏重이 深化된 때문이라는 指摘이 많다.

共産黨機關紙 런민일보는 지난달 6日 “가장 時急한 것은 否定的收入과 獨占的利得을 抑制해 不公平問題를 解消하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이 新聞에 따르면 5月現在上位 10% 家口의 所得은 全體의 57%를 차지한다. 또 2009年國內總生産(GDP) 對比勤勞所得(月給等) 比率은 8%로 美國(58%)이나 韓國(44%) 等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官營神話(新華)通信도 지난달 “1億名以上이 유엔이 定한 貧困善(하루 生活費 1.25달러) 以下의 生活을 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所得不均衡은 이미 中國社會의 아킬레스腱이 됐다. 쑨리핑(孫立平) 칭화(淸華)大敎授에 따르면 2010年中國內集團示威는 18萬件으로 2004年(7萬4000件)의 2倍以上으로 늘었다.

中國內에서는 人爲的으로라도 所得隔差를 解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런민일보는 最近 “政府의 積極的인 政策意志가 必要하다”고 主張했고, 國務院은 2004年부터 끌어온 所得分配改善方案을 早晩間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總書記가 지난 週末 광둥(廣東) 省宣傳(深(水,千))에서 밝혔듯 持續的인 改革·開放을 통한 成長 드라이브도 同時에 推進할 豫定이어서 分配와 成長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注目된다.

베이징=고기정 特派員 koh@donga.com

#中國 #脂膩係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