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 3個섬 國有化” 日, 突然政策旋回

東亞日報
入力 2012年 7月 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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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政府가 센카쿠(尖閣) 列島(中國名 댜오위다오·釣魚島) 國有化에 나섰다. 只今까지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 道知事가 積極的으로 買入을 推進했지만 政府는 손을 놓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日本政府의 態度變化에 中國과 臺灣이 크게 反撥하고 있다. 이시하라 道知事도 自身의 業績을 가로챈다며 不滿을 터뜨렸다.

7日日本言論에 따르면 政府는 센카쿠 列島의 3個無人島國有化方針을 定하고 最近所有主를 만났다. 여기에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總理의 뜻이 剛하게 反映된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가 사려고 하는 섬은 5個無人島中禹誤쓰리(魚釣), 미나미코(南小), 기타코(北小) 等 3個 섬. 사이타마(埼玉) 縣에서 일하는 結婚式場運營業者(69)가 3個 섬을 所有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政府의 갑작스러운 態度變化에 對해 極右主義者人 이시하라 道知事가 3個 섬을 사면 中國을 刺戟할 憂慮가 있다고 判斷했기 때문이라고 分析했다. 게다가 政府가 國家領土守護에 消極的이라는 批判을 避할 수도 있다.

센카쿠 列島는 1884年 오키나와(沖繩) 住民高架 다쓰시로(古賀辰四郞)가 發見했다고 日本은 主張하고 있다. 日本政府는 1895年 센카쿠 列島를 오키나와 縣에 正式 편입시켰다.

이시하라 道知事는 衆議院議員時節인 1978年禹誤쓰리 섬에 燈臺가 세워진 以後부터 센카쿠 列島買入에 功을 들였다. 數次例主人한테 거절당하다가 지난해 末主人으로부터 “팔겠다”는 意思를 받아냈다. 그는 올해 4月 센카쿠 列島 3個 섬 買入을 公開宣言했고, 13億 엔(약 185億 원) 以上을 國民寄附金으로 모았다.

所有主는 政府보다는 이시하라 道知事에게 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民主黨政權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賣買價格은 아직 定해지지 않았다. 所有主가 個人에서 政府或은 地自體로 넘어가면 實質的인 支配가 鞏固化된다. 中國外交部의 류웨이民(劉爲民) 代辯人은 7日 “댜오위다오와 그 附屬圖書는 예로부터 中國固有의 領土로, 中國은 論爭의 餘地가 없는 歷史的法的根據를 갖고 있다”며 “中國의 神聖한 땅을 賣買對象으로 삼는 것을 決然히 反對할뿐더러 앞으로도 댜오위다오 主權守護措置를 繼續取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朴亨埈特派員 lovesong@donga.com　　
베이징=이헌진 特派員 mungchii@donga.com　　

#센카쿠 #列島國有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