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共和, 下院掌握確實]莫强下院權力與서 野로…

Array
入力 2010年 11月 3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FTA反對歲入委員長도 바뀔듯

버락 오바마 美國大統領의 國政遂行에 對한 中間評價性格을 갖는 中間選擧가 2日(現地時間) 實施됐다. 1日輿論調査에서 任期 2年인 下院議員 435名電源을 뽑는 下院選擧에서 공화당이 下院過半을 차지할 것이 確實視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 構成되는 공화당의 指導部는 韓國의 對美關係와 6者會談을 包含한 北韓問題, 그리고 韓美自由貿易協定(FTA) 等美國의 經濟 및 通商懸案을 다시 檢討할 蓋然性이 높다.

로이터通信이 專門輿論調査機關인 입소스와 共同으로 지난달 28∼31日實施한 調査結果에 따르면 共和黨이 下院에서 231席을 얻는 反面 민주당은 204席에 그칠 것으로 豫測됐다. 또 上院은 53 代 47, 또는 52 臺 48席으로 민주당이 공화당을 앞서지만 슈퍼 60席은 잃을 것으로 豫想된다.

下院의 權力移動이 重要한 것은 美國議會가 갖는 固有의 權限 때문. 韓國의 立法府에 비해 莫强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美國下院은 歲入 및 歲出法案에 對한 發議權을 가지며 大統領에 對한 彈劾訴追權度 있다. 韓美 FTA 處理의 키도 事實上下院이 쥐고 있다. 特히 本會議上程權限을 갖고 있는 下院議長과 공화당 執權時推戴될 常任委員長의 權限은 想像을 超越할 程度다. 美議會는 韓國처럼 野黨과 常任委員長을 配分하지 않고 執權黨이 單 1席이라도 많은 境遇 모든 委員長을 獨食한다.

가장 注目받는 것은 韓美 FTA에 ‘死生決斷’ 反對論者였던 샌더 레빈 민주당 下院歲入委員長의 去就. 그는 自動車産業의 本山인 미시간 州에서 無難히 14線에 成功할 것으로 보이지만 共和黨이 下院多數黨을 掌握하면 歲入委員長 자리를 現 공화당 幹事인 데이브 캠프 議員에게 넘겨줘야 한다. 캠프 議員亦是 미시간 州出身이라 現在韓美 FTA 議會批准의 最大 걸림돌 中 하나인 自動車分野에 對한 ‘再論議’의 進行方向을 注目하고 있지만 議會批准은 相對的으로 수월해질 것이라는 分析이 支配的이다. 공화당이 多數黨이 되면 下院議長이 될 존 베이너 공화당 下院院內代表와 에릭 캔터 공화당 院內總務等現 공화당 指導部亦是韓美 FTA의 經濟的效果에 好意的인 態度를 取해왔다.

同盟을 重視해 왔던 共和黨의 旣存外交安保路線을 考慮할 때 韓美關係亦是現在의 찰떡 共助를 維持하는 데 큰 負擔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共和黨은 民主黨이 支配하는 議會에서 韓美同盟의 强化 및 6·25戰爭 60周年記念決議案等을 採擇해 超黨籍으로 協助했다.

對北關係는 더 强勁해질 可能性이 높다. 下院外交委員長이 有力한 共和黨의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議員(플로리다)은 쿠바 移民者出身으로 北韓의 人權問題에 많은 關心을 갖고 있고 北韓의 核武器開發 움직임에 反對해왔다. 天安艦爆沈事件에 對한 유엔 安全保障理事會議長聲明이 나온 直後에는 北韓을 테러支援國으로 再指定하는 立法을 推進하기도 했다. 워싱턴의 議會消息通은 “下院을 공화당이 掌握하면 테러支援局再指定問題는 또다시 水面 위로 浮上할 可能性이 높다”며 “오바마 行政府의 對北政策에 對한 再調整을 要求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脫北者人權問題에 가장 많은 關心을 기울이고 있는 에드 로이스 議員(캘리포니아)은 外交委傘下의 테러·非擴散·貿易所委員長을 맡을 可能性이 높다.

워싱턴=하태원 特派員 triplets@donga.com

최영해 特派員 yhchoi65@donga.com

:: 中間選擧(mid-term elections) ::

4年任期大統領의 執權 2年車에 實施하는 選擧여서 붙은 이름. 在任中인 大統領의 國政運營에 對한 中間評價의 性格도 갖는다. 選擧對象은 上院議員 3分의 1과 下院議員全員 그리고 一部州知事다. 6年任期의 上院議員(株當 2名씩 總 100名)은 當初選擧對象 34席에 조지프 바이든 副統領, 힐러리 클린턴 國務長官의 立脚과 로버트 버드 웨스트버지니아 州上院議員의 死亡으로 空席이 된 3자리를 합쳐 總 37席이 選擧對象이다. 2年任期의 下院議員 435席은 州別人口比例에 따라 配分된다. 캘리포니아 州의 庭園은 53名이고 버몬트 몬태나 알래스카 等 6個州는 1名이다. 普通 4年任期의 州知事選擧亦是 37個州에서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