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月選擧, 예스 位 캔” 美保守勢力의 大反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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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9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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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實情에 反射利益… 下院掌握-上院宣傳期待

2006年議會選擧에서 上下兩院을 모두 민주당에 내준 뒤 2008年大統領選擧마저 民主黨의 버락 오바마 候補에게 完敗한 뒤 뿌리째 흔들렸던 美國保守主義가 捲土重來를 노리고 있다. 美國保守主義의 代辯者를 自任하는 共和黨은 11月中間選擧를 새로운 保守革命의 出發點으로 삼겠다는 覺悟를 다지고 있다. 빌 클린턴 行政府執權 2年次였던 1994年中間選擧에서 上院 57席, 下院 258席을 가졌던 巨大與黨 민주당에 壓勝을 거두고 이른바 ‘保守의 全盛時代’를 열었던 것처럼 올해 選擧에서 保守的價値의 回復을 벼르고 있다. 1994年下院多數黨을 掌握한 공화당은 2006年까지 12年 동안 下院을 支配했다.

○保守躍進의 理由

雰圍氣는 좋다. 많은 政治評論家는 共和黨의 下院多數黨掌握을 可能性 높은 시나리오로 分析하고 있다. 또 上院選擧에서도 共和黨의 宣傳을 점치는 輿論調査가 많다. 現在上院의 議席分布는 民主 59席, 共和 41席이며 下院은 253(民主) 臺 178(공화)이다.

專門家들은 保守主義가 다시 機會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은 공화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오바마 大統領의 失政 때문이라고 評價한다. 공화당을 中心으로 한 保守陣營은 오바마 執權 2年 동안 求心點이 될 만한 指導者를 내세우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代案보다는 오바마 大統領의 어젠다에 ‘盧(no)’라는 對答만 하는 無責任한 集團이라는 批判도 받았다.

딕 체니 前副統領의 外交安保政策擔當補佐官을 지낸 스티븐 예이츠 美國外交政策協會先任硏究員은 “오바마 大統領이 執權하면 中道性向의 合理的인 政策을 推進할 것으로 判斷하고 2008年大選에서 그를 支持했던 無黨派中道保守層이 大擧 등을 돌리면서 保守의 復活可能性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番中間選擧는 政府의 몸집을 불리려 하고 同性愛者의 軍服務를 許容하려고 하는 等 지나치게 過度한 리버럴 性向의 어젠다를 밀어붙이고 있는 오바마 行政府에 對한 審判의 性格이 짙다”고 말했다.

헤리티지財團에서 保守主義를 硏究하는 리 에드워즈 夕座硏究員은 “11月中間選擧는 現在의 政治地形을 根本的으로 변화시킬 形質轉換選擧”라며 “공화당이 勝利한다면 保守的價値의 勝利이고 保守的價値의 回復으로 評價해야 한다”고 말했다.

○保守에 對한 誤解와 眞實

공화당 指導部는 保守主義에 對한 根據 없는 攻擊을 遮斷하는 弘報戰도 活潑하게 벌이고 있다. 조지 W 부시 行政府 8年을 거치면서 保守主義는 中·西部白人의 支持에 絶對的으로 依存하는 半쪽짜리 政黨이며 傳統的으로 人種主義的偏見을 가졌다는 指摘을 받았다. 實際로 2000年과 2004年大選에서 부시 前大統領을 支持한 地域이 東部와 西部의 大都市를 除外한 中·西部에 集中되면서 美國이 思想的으로 兩分됐다는 評價가 있었다. 또 人種主義的偏見에 사로잡히다 보니 移民社會에 寬大하지 못하고 少數系民族과 社會的弱者를 위한 福祉政策에 인색하다는 評價도 있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時代錯誤的인 낡은 思考라는 指摘도 있었다.

이에 對해 에드워즈 硏究員은 “職場을 잃고 家庭이 破壞되면서 種種過激한 言辭가 나오는 것”이라면서 “政治經驗이 없는 사람들의 偶發的行動이지 集團的人種主義는 아니다”라고 强調했다. 다만 러시 림보나 글렌 벡 等 라디오 토크쇼 進行者들이 責任 없이 比較的 자유롭게 自己 생각을 말하는데, 그들이 保守의 價値를 代辯한다고 볼 수 없다고 强調했다.

스티븐 헤이워드 美國企業硏究所(AEI) 夕座硏究員은 “保守主義의 復活은 리버럴에 對한 攻擊이 아닌 保守本然의 價値回復에 依한 것이어야지 健康한 것”이라며 △작은 政府志向 △自由市場經濟의 信奉 △强力한 國家安保 △傳統的인 美國家庭의 回復等을 保守思想의 中心價値로 꼽았다.

워싱턴=하태원 特派員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