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이버夫婦, 精神的外道…離婚事由”

東亞日報
入力 2010年 8月 17日 15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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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內 사이버 夫婦 10萬餘名..家庭破綻主犯"

中國에서 이미 結婚한 旣婚者들이 사이버 空間에서 '새살림'을 차리는 '사이버 夫婦'가 流行처럼 번지는 가운데 肉體的接觸이 없이 사이버 夫婦關係를 維持하는 것만으로도 精神的外道에 該當해 離婚事由가 된다는 法院判決이 나왔다.

17日反官營中國新聞社에 따르면 長詩(江西)省新刊(新干)縣人民法院은 最近 인터넷에서 만난 女性과 '사이버 結婚'을 한 男便을 相對로 아내가 提起한 離婚訴訟에서 原告인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法院은 이 男性이 肉體的不倫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配偶者以外의 女性과 사이버 夫婦關係를 맺은 것은 精神的外道이자 脫線行爲로 充分한 離婚事由가 된다고 判決事由를 밝혔다.

이 아내는 2個月前男便이 인터넷에서 만난 女性과 채팅하면서 서로 '夫人'이나 '男便' 呼稱을 使用하고 甚至於夫婦間의 祕密까지 이 女性에게 털어놓는 것을 目擊, 配偶者에 對한 貞節의 義務를 違反했다며 離婚訴訟을 提起했다.

중국신문사는 인터넷에서 만난 異性과 인터넷 結婚을 하는 사이버 夫婦가 10萬餘名에 이르는 것으로 推定될 만큼 急速히 擴散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破鏡을 맞는 夫婦도 漸次 늘고 있다고 傳했다.

中國의 한 辯護士는 "사이버 夫婦는 法的形式要件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重婚에 該當하지 않아 法律的處罰對象은 아니다"라면서 "法院의 判決은 配偶者에 對해 지켜야 할 道德的義務를 違反한 것만으로도 家庭破綻의 責任을 물을 수 있다는 趣旨"라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