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人爆擊… 無仁爆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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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3月 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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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球反對便서 버튼만으로… ‘無人爆擊機倫理學’ 論難

‘無危險’ 現實論
美基地서 아프간 遠隔爆擊… “我軍被害 없어 長點” 急增

‘無責任’ 批判論
死亡者 3分의 1은 民間人… “게임하듯 殺傷無慈悲”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美軍이 無人爆擊機로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攻擊했다는 뉴스가 들려온다. 파키스탄 탈레반 最高指導者 하키물라 메수드가 無人爆擊機攻擊으로 死亡하는 等成果도 뚜렷하다. 이에 美空軍은 實際爆擊機操縱士보다 無人爆擊機操縱者를 더 많이 養成할 程度로 無人爆擊機를 重視하고 있다.

하지만 地球反對便에 있는 操縱者가 컴퓨터 게임을 하듯 버튼을 눌러 人命을 殺傷하는 것에 倫理的인 問題는 없는지 批判이 提起된다. 더욱이 死亡者中 3分의 1이 民間人이라는 調査結果까지 나와 批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 오바마 就任後無人爆擊機攻擊急增

리퍼와 프레데터 等無人爆擊機에 依한 攻擊은 해마다 늘고 있다. 美軍은 아프간에서 지난해 219件, 올해는 지난달 20日現在 31件의 無人爆擊機攻擊이 있었다고 밝혔다. 2007年에는 74件, 2008年에는 183件이었다. 뉴욕타임스는 “아프간 戰場에서 無人爆擊機의 攻擊은 어느덧 日常的인 일이 됐다”고 傳했다.

파키스탄에서도 마찬가지다. 美 싱크탱크 뉴아메리카재단은 最近發表한 報告書에서 美軍이 파키스탄에서 지난해 53件, 올해는 지난달 24日現在 18件의 無人爆擊機攻擊을 實施했다고 集計했다. 조지 W 부시 前大統領執權期였던 2004∼2008年總 43件보다 버락 오바마 大統領就任後 1年間 이뤄진 無人爆擊機攻擊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2日 “空軍은 現在 아프간 等地에서 每日 40代程度의 無人爆擊機를 띄우고 있는데 來年에는 50代, 2013年까지는 65臺로 늘려 나갈 計劃”이라고 傳했다. 無人爆擊機를 利用하면 我軍의 兵力被害 없이 奧地에 숨어 있는 敵軍을 攻擊할 수 있어 我軍死傷者增加로 反轉輿論이 높아지는 것을 避할 수 있다.

○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民間人犧牲

美軍 네바다 州空軍基地에 勤務하는 操縱者는 無人爆擊機에 裝着된 비디오카메라로 1萬 km 以上 떨어진 아프간 戰場을 살펴보고 目標物을 發見하면 미사일이나 爆彈을 發射한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操縱者는 任務를 마치고 退勤해 집에서 바비큐 파티를 즐길 수도 있다”며 “컴퓨터 게임과 假想現實의 時代에 걸맞은 戰鬪方式”이라고 表現했다.

無人爆擊機使用을 贊成하는 이들은 ‘精密한 攻擊으로 叛軍만 射殺할 수 있어 民間人被害가 줄어든다’고 主張한다. 하지만 뉴아메리카재단의 調査結果 2004年以後 파키스탄에서 無人爆擊機攻擊으로 死亡한 1031名中 322名(31.2%)李民間人이었다.

國際法專門家인 뉴욕大 필립 앨스턴 敎授는 無人爆擊機를 利用한 攻擊은 國際法違反素地가 充分하다고 指摘한다. 戰爭中이라고 해도 攻擊의 責任者가 누구이고 적을 殺害할 수밖에 없는 狀況이었다는 點, 民間人保護를 위해 充分한 措置를 取했는지 等이 明確해야 하는데 現在 이뤄지는 無人爆擊機攻擊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英國 가디언에 寄稿한 글에서 “無人爆擊機攻擊으로 民間人이 죽었다면 이는 戰爭犯罪”라며 “플레이스테이션을 하는 마음으로 조이스틱을 움직여 爆擊하는 操縱者에게 生命에 對한 尊重을 期待할 수 있겠느냐”고 指摘했다.

장택동 記者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