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上院, 健保支援等 1兆1000億 달러 電擊承認

東亞日報
入力 2009年 12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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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改革彈力받을듯

美國上院은 日曜日인 13日(現地時間) 景氣浮揚과 健康保險支援을 擴充하기 위한 1兆1000億 달러 規模의 來年會計年度(2009年 10月∼2010年 9月) 豫算支出法案 6個를 한꺼번에 電擊通過시켰다. 來年度豫算支出 12個法案 가운데 防衛豫算을 除外한 5個는 이미 9月末에 通過됐다.

13日贊成 60票, 反對 34票로 通過된 支出法案 가운데 4470億 달러는 政府가 景氣浮揚을 위해 裁量껏 豫算을 編成할 수 있도록 해 놨다. 이 때문에 공화당은 根據가 不透明한 善心性豫算으로 財政赤字를 부추긴다며 法案通過에 强力히 反撥해 왔다.

나머지 6500億 달러는 高齡層과 低所得層의 健康保險惠澤을 늘리는 데 쓰일 豫定이어서 버락 오바마 大統領의 健康保險改革이 彈力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豫算은 高齡層과 低所得層의 健康保險惠澤을 現行보다 10%假量 늘리는 데 投入된다.

이番法案通過로 美聯邦搜査局(FBI)에는 前年보다 豫算이 6億8000萬 달러 늘어난 79億 달러가 配定됐으며, 退役軍人健康管理費用은 451億 달러로 前年보다 41億 달러 늘었다.

1000쪽이 넘는 이 法案은 6個法案이 한 패키지로 構成돼 있으며 敎育部와 勞動部國務部保健人的資源部 교통부 法務部等各部處에서 裁量權內에서 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앞서 土曜日인 12日에는 共和黨의 필리버스터(議事進行妨害)를 막기 위한 票決이 實施돼 贊成 60票, 反對 34票로 通過됐다. 民主黨은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60票를 채우기 위해 92歲의 로버트 버드 上院議員(웨스트버지니아)과 유대敎會에 參席하고 있던 조지프 리버먼 上院議員(코네티컷)을 기다리느라 15分 만에 마쳐야 할 票決을 1時間 5分이나 끄는 等熾烈한 神經戰을 펼쳤다.

공화당은 이날 票決 뒤 “이 法案에 갖가지 名目의 地域事業이 5000個나 들어있다”며 “政府支出을 議會가 統制할 수 없는 地境이 됐다”고 非難했다. 그러나 해리 리드 民主黨上院院內代表는 “通過된 法案은 美國經濟가 回復의 門턱으로 들어서는 데 決定的인 役割을 하게 될 것”이라고 强調했다.

美議會는 12個支出豫算法案 가운데 마지막 法案인 6260億 달러 規模의 來年度防衛豫算을 이番週부터 審議한다. 이 法案은 現行 12兆1000億 달러의 國家負債上限線을 14兆 달러로 늘리는 內容과 함께 論議된다.

워싱턴=최영해 特派員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