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最高指導部가 現在의 積極的인 財政政策과 悠然한 通貨政策을 維持하겠다는 方針을 分明히 했다. 中國 官營 신화통신은 후진타오(胡錦濤) 國家主席이 23日 共産黨 政治局 常務委員會 會議를 열고 巨視政策의 連續性과 安定性을 維持하기 위해 現在의 經濟政策을 이어가기로 決定했다고 24日 傳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會議에서 中國 最高指導部는 中國 經濟가 나아지고 있으나 經濟回復 基礎가 튼튼하지 않은 狀況에서 巨視經濟 政策方向은 變해서는 안 된다는 데 認識을 함께했다. 앞서 21日 後 主席은 중난하이(中南海)로 黨 內外 主要 人士를 招請해 연 座談會에서도 政策의 連續性을 强調하면서 現在의 景氣浮揚策을 제대로 施行하여 內需를 擴大하고 投資 效率을 높이는 方案 等을 下半期 主要 政策으로 說明했다고 신화통신이 23日 傳했다.

最高指導部의 이날 決定으로 最近 中國 中央銀行인 런民(人民)銀行이 7個月 만에 債券을 發行해 市中 資金을 吸收하는 等 一連의 措置로 觸發된 緊縮政策 導入 論難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最近 中國 안팎에서는 中國의 올 上半期 流動性 供給이 目標値를 크게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發生과 이에 따른 景氣 경착륙 憂慮가 集中 提起됐다.

하지만 中國 政府가 上半期처럼 새로운 政策을 내놔 莫大한 財政을 投入하고 貸出을 擴大하는 政策을 펼칠 可能性은 적어 보인다. 著名한 經濟學者인 베이징(北京)大 광화管理學院 리이닝((려,與)以寧) 名譽院長은 “貨幣政策의 큰 方向을 今方 바꾸기는 어렵다”며 “다만 ‘適當히’ 柔軟한 範圍 內에서 政策이 施行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傳했다.

베이징=이헌진 特派員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