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드라마 映畫 音樂 等 各種 파일을 不法으로 내려받는 누리꾼들이 世界的으로 急增하고 있다. 이들의 입김이 세지면서 知的財産權을 保護하려는 各種 法案이 弱化되는 反面 規制를 避해가는 不法 파일利用 方法은 漸次 進化하는 趨勢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2日 報道했다.

스웨덴 法院은 最近 韓國의 ‘소리바다’ 事件과 비슷한 ‘파이리트 베이(Pirate Bay)’ 事件에서 사이트 運營者 4名에게 各各 懲役 1年을 宣告했다. 이 會社가 파일共有 사이트를 통해 30個國 1000萬 名의 會員이 音樂과 映畫 파일을 주고받도록 한 것은 知的財産權을 侵害한 犯罪行爲라고 判決한 것. 하지만 인터넷에서의 不法的인 내려받기는 如前히 氣勝을 부리고 있다.

프랑스 政府가 推進해온 이른바 ‘三振 아웃制’도 주춤거리고 있다. 인터넷上에서 3次例 以上 著作權法을 違反하면 인터넷 接續을 制限하는 內容을 담은 프랑스의 인터넷著作權保護法案은 最近 違憲 判定을 받은 뒤 下院 票決이 延期된 狀態다. 유럽聯合(EU) 執行委員會도 不法 使用者들의 인터넷 接續 自體를 制限하는 것은 人權侵害라는 見解를 보인다.

인터넷에서 파일을 實時間 再生하는 ‘스트리밍’이 一般化되면서 空짜 파일 利用은 더욱 一般化되는 趨勢다. 누리꾼들은 ‘블루투스(bluetooth·携帶電話 等을 통한 파일 無線 電送 프로그램)’ 等 새로운 方式을 통해 空짜 파일 利用 方式을 찾아내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産業 關係者들은 울相이다. 國際音盤産業協會(IFPI) 調査에 따르면 돈을 받고 販賣하는 노래 한 曲에 20件의 不法 내려받기가 이뤄졌다. 지난해 5月 프랑스에서 한 달間 個人 間 파일共有(P2P) 사이트를 통해 이뤄진 不法的인 映畫 파일 내려받기만 1370萬 件에 이른다. 英國에서는 이런 不法行爲로 인한 經濟的 損失이 120億 파운드(藥 24兆4800億 원)에 이른다는 報告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앞으로도 인터넷 知的財産權 侵害 事件이 法廷에서 斷罪되겠지만 이를 避해가는 不法 내려받기는 繼續 進化하며 이어질 것”이라고 豫想했다.

이정은 記者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