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僚들 “政策判斷은 一旦 總選뒤로”

다음 달 30日 日本 總選에서 政權交替 可能性이 커지는 가운데 日本 財界와 關係의 行步가 이제까지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歷代 選擧에서는 財界는 繼續 자민당을 支持하면 됐고 官僚는 하던 일을 繼續하면 그만이었으나 이番에는 狀況이 달라진 것.

日本 經濟團體聯合會(경단련)는 最近 各 政黨과 候補者의 選擧公約을 檢討한 後 支持 與否를 判斷하겠다고 밝혔다. 自民黨 幹部는 勿論 記者들 앞에서도 自民黨 支持 意思를 公公然히 表明했던 2005年 總選 때와는 判異한 態度다. 前에는 總選을 앞두고 自民黨에만 公約集에 담을 ‘希望政策’을 傳達했으나 이番엔 여러 政黨에 自身들의 要求事案을 公約에 包含시킬 것을 要請한 것도 달라졌다.

경단련은 미타라이 후지오(御手洗富士夫) 會長 等 幹部들이 9日 오카다 가쓰野(岡田克也) 민주당 幹事長과 會談을 한 데 이어 一般 國會議員과도 懇談會 자리를 마련하는 等 민주당과의 파이프라인 構築에 功을 들이고 있다. 경단련은 洗劑와 社會保障 等 主要 政策에서 민주당과 意見이 달라 短期間에 가까워지기는 힘든 側面이 있지만, 이제까지의 自民黨 一邊倒 方針을 固守하기는 어려운 狀況을 맞았다.

各 部處 官僚들도 政策 입안에서 事實上 손을 놓고 政權의 向背를 注視하고 있다. 민주당이 政權을 잡으면 旣存 政策의 大大的 修正이 不可避한 만큼 日常 業務 外에 政策 判斷이 必要한 部門에는 아예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來年度 豫算案에 담을 各 部處의 豫算要求額과 關聯稅法 改正案을 마련하느라 바빠야 하지만 올해는 이 作業을 總選 뒤로 미룰 것으로 展望된다. 이데 미치오(井出道雄) 農林水産省 事務次官은 13日 記者會見에서 “올해는 過去와 달리 (選擧 結果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豫算 全體를 調律하는 財務性도 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당과 民主黨은 消費稅, 年金, 低出産, 公共事業, 農政改革 等 主要 政策에서 큰 差異를 보이고 있어 官僚들이 섣불리 일을 벌였다간 總選 後 자칫 政策混線을 빚을 수 있다는 分析도 있다.

도쿄=윤종구 特派員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