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外交通商部 長官이 2日 “平和的 核 利用權을 擴大하는 方向으로 韓美 原子力協定을 改正할 必要가 있다”고 한 發言이 微妙한 波長을 낳고 있다. 2014年 協定 滿了를 앞둔 原論的인 發言이라는 當局의 說明에도 不拘하고 美國의 核 非擴散 政策에 重大한 修正을 의미하는 發言을 政府가 美國과의 事前 調律도 없이 提起했겠느냐는 觀測이 나온다.

문태영 外交部 代辯人은 3日 “柳 長官이 (記者의) 質問에 原則的인 政府 立場을 밝힌 것”이라며 “美國과 事前 調律은 없었고 全혀 새로운 發言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實際로 柳 長官은 北韓의 2次 核實驗 다음 날인 5月 26日 國會 外交通商統一위에서 “韓國과 美國이 ‘파이로 프로세싱(Pyro Processing)’에 對한 共同硏究도 하고 있고, 이 問題에 對한 異見도 있지만 우리의 主權에 對한 것도 深刻하게 論議돼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原子力發電所에서 나온 使用 後 核燃料를 再活用하는 乾式(乾式) 再活用 方法. 核武器에 使用되는 純粹 플루토늄을 抽出하는 濕式(濕式)과 달리 平和的인 核 再活用 技術로 評價받는다.

그러나 柳 長官은 2日 “原料의 供給이나 再處理 問題에 있어서 商業的 利益을 最大化해야 한다”고 보다 분명하게 그 必要性을 强調했다. 따라서 韓美 間에 어떤 形態로든 原子力協定 改正에 對한 交感이 있었을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特히 韓美 間 校監說이 事實이라면 이는 中國에 對한 美國의 政治的 메시지라는 게 專門家들의 分析이다. 中國에 北韓의 核開發을 積極的으로 막지 않으면 韓國이 核能力을 키울 수 있도록 容認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北韓을 壓迫하도록 하겠다는 카드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나아가 專門家들은 韓美 原子力協定 改正이 現實化할 境遇 美國의 國家間 核 協力 政策에 重大한 變化를 의미한다고 分析했다. 美國은 核 非擴散을 爲해 協力 對象國을 絶對的 協力國家와 制限的 協力國家로 나눠 管理해 왔다. 유럽原子力共同體(유라톰)와 日本은 첫 그룹에 屬해 濃縮과 再處理를 할 수 있지만 韓國과 濠洲 等은 두 番째 그룹이어서 核에너지 利用에 核心的인 濃縮과 再處理 活動을 할 수 없다. 한 專門家는 “韓國은 두 番째 그룹의 最上位 國家지만 北韓의 核開發을 理由로 언제든 核武裝을 하려 할 수 있다는 疑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美國 國務部의 核 非擴散 政策 實務者들은 如前히 韓國의 核 協力 段階 格上을 反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석호 記者 kyle@donga.com

이현경 동아사이언스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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