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村 人口의 無分別한 都市 流入을 막기 爲해 施行되어온 이 制度는 外地人이 다른 都市에 居住할 境遇 3日 以內에 居住地 派出所에 申告하고 반드시 臨時居住證을 發給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都市와 農村間의 所得 隔差가 커지면서 全國의 流動 人口가 1億1000萬名으로 急增하고 이 中 5000餘萬名이 臨時居住證으로 都市에서 生活함으로써 制度 自體가 有名無實해졌다는 指摘을 받아왔다.

專門家들은 “선양시의 이番 措置가 다른 都市에도 擴大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臨時居住證 制度 廢止는 農村사람과 都市人의 居住地를 嚴格히 制限하고 있는 中國 特有의 戶口制度에도 變化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황유성特派員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