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은 貿易赤字를 改善하기 위해 換率政策과 通商壓力을 같이 쓰고 있다. 問題는 美國景氣가 回復돼도 産業構造上 輸入이 늘면서 貿易赤字가 늘어난다는 點이다. 따라서 美國은 앞으로 主要 輸出市場에 對한 壓力을 더욱 强化할 것이다. 特히 韓國에 對해선 鐵鋼 自動車 醫療部品 敎育 映畫市場에 對한 通商壓力이 거세질 展望이다.”(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鄭永植 首席硏究員)
달러貨 弱勢가 本格化된 지난해 初부터 美國은 主要 對美(對美) 貿易收支 黑字國에 對해 反덤핑關稅, 報復關稅, 輸入規制의 世界貿易機構(WTO) 提訴 等 兩者間 및 國際機構를 통한 通商壓力을 强化해 왔다.
이에 對해 유럽聯合(EU) 等 主要 對美 輸出國도 强勁 對應을 하고 있어 通商摩擦 波高(波高)가 높아가고 있다.
▽이미 始作된 美國의 通商壓力=올해 5月 美國은 EU의 遺傳子造作食品(GMO) 輸入禁止 措處를 撤回하도록 WTO에 提訴하기로 決定했다. EU는 輸入禁止를 强力히 固守하고 있다.
4月에 美國이 韓國 하이닉스반도체에 57%의 相計關稅를 물리기로 決定하는 바람에 하이닉스의 對美 輸出物量이 줄었다. 昨年 3月엔 輸入 鐵鋼에 對해 높은 關稅를 賦課하기로 決定했고 EU는 이를 撤回해 줄 것을 要求했다.
通商壓力 强化를 爲한 制度整備度 이뤄졌다. 지난해 8月 初 美國의 對外貿易協商權을 大統領에게 委任하는 貿易協定促進卷(TPA)李 8年 만에 復活되면서 美國의 通商壓力이 거세질 것으로 豫想돼 왔다. TPA는 行政府가 貿易相對國과 合意한 通商協商 結果에 對해 議會는 法案의 可否만을 票決하고 部分的 法案內容 變更은 不可能한 것으로 돼 있다.
또 議會는 TPA 復活과 함께 行政府가 反덤핑이나 報復關稅 制度를 약화시키는 어떤 協定도 맺을 수 없도록 規定해 保護貿易主義를 더욱 强化했다. 美國은 景氣沈滯가 繼續되고 貿易赤字도 늘어나면 對美 貿易 黑字國을 對象으로 强力한 通商壓力을 行使할 수 있게 된 셈이다.
▽美國 市場을 둘러싼 韓國 日本 中國의 競爭=世界 總收入의 18.9%(2001年度 基準)를 차지하는 美國市場은 世界 最大의 單一市場이다. 日本 中國 韓國은 美國市場에서 輸出額 順位 各各 3, 4, 7位를 차지하며 熾烈한 競爭을 벌이고 있다. 韓國은 輸出의 20.7%를 美國市場에 依存하고 있다.
93∼2001年 韓國의 美國 輸入市場 占有率은 3%內外로 安定的이었고, 中國은 93年 5.43%에서 2001年 8.96%로 急伸張했으며 日本은 같은 期間 18.47%에서 11.08%로 下落했다.
韓國의 對美 輸出額 1000萬달러 以上 品目 中 中國과의 競合 品目이 차지하는 比率은 93年 65.2%에서 2001年 79.8%로 急增했다. 主要 競合 品目은 電氣 電子 機械類. 韓國과 中國間 競爭이 신발 等 輕工業 製品에서 電氣 電子 機械類 等 技術을 요하는 製品으로 變하고 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韓國의 輸出環境=美國의 保護貿易主義 强化와 달러貨 弱勢로 韓國의 對美 輸出은 더욱 어려워질 展望이다. 앞으로 있을 國際 通貨秩序의 變化와 이로 인한 影響이 本格化될 境遇에 對備해 只今부터 綜合的 對策 마련이 時急하다는 게 專門家들의 分析이다.
國際金融센터는 最近 ‘美國 貿易收支 惡化와 中國 위안貨 切上壓力’ 報告書를 통해 “通貨秩序 再編에 따른 通商摩擦 深化, 通貨價値 낮추기 競爭, 韓國의 輸出競爭力 弱化 等에 對備해야 한다”며 “달러貨 一邊倒로 運用되고 있는 外換保有度 主要 通貨別로 多樣化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國際金融센터 首席이코노미스트인 김종만 博士는 “輸出競爭力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重要하다”며 “外換市場 介入과 같은 消極的 方案보다는 技術競爭力을 確保할 수 있는 積極的 方案이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民間次元에서는 決濟通貨 多邊化, 幻危險 管理 等이 必要하다는 게 金 博士의 說明이다.
임규진記者 mhjh22@donga.com
▼美保護貿易 韓國 正照準▼
歷史的으로 美國은 貿易收支 赤字가 커지면 換率政策과 함께 保護貿易 政策을 使用해왔다. 이는 對美 貿易收支 黑字國家에 對한 通商壓力으로 나타났으며 輸出드라이브 政策을 폈던 韓國이 주된 과녁이었다.
美國은 81年 日本産 自動車의 年間 輸入物量을 168萬臺로 制限했지만 큰 效果를 보지 못했다. 85年 美國 獨逸 日本 프랑스 英國 等 5個國 財務長官이 달러貨 價値 引下에 協助할 것을 約束하는 ‘플라자 合意’도 이끌어냈지만 美國의 保護貿易主義 政策은 더욱 强化됐다.
빌 클린턴 行政府는 對外通商 政策에 더욱 注力하기 始作했다.
70, 80年代 美國의 海外部門(輸出+輸入)이 國內總生産(GDP)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10∼18%에 不過했으나 90年代 들어 20%를 넘어서면서 經濟에 미치는 影響이 커졌기 때문이다.
美國은 지나치게 싼 價格으로 輸出하는 品目에는 反덤핑關稅를, 政府補助金을 받은 品目에는 相計關稅를 매겼다. 關稅를 내면 輸出國의 製品價格이 올라가 美國市場에서 價格競爭力을 잃게 된다.
韓國은 70年代 신발 纖維 等에 對한 輸入規制 措置를 當했으나 80年代부터는 컬러TV 半導體 鐵鋼 等 電子 및 重化學工業 製品이 타깃이었다. 特히 컬러TV는 83年 反덤핑嫌疑로 提訴돼 輸出物量이 크게 줄기도 했다.
85年에는 韓國 政府가 소프트웨어 不法複製를 默認하고 있다며 知的財産權 保護를 强力히 要請했으며 韓國은 雙務協商을 통해 不法複製 團束强化 等을 約束했다.
美國은 88年 ‘슈퍼 301條’를 통해 輸入規制를 强化하는 한便 市場開放 壓力을 통한 輸出擴大度 꾀했다.
韓國 政府는 美國의 要求를 相當 部分 受容했고 以後 美國産 製品이 大擧 밀려들어 왔다.
85∼93年 美國의 貿易制裁 措置를 보면 △反덤핑關稅 賦課 81件 △相計關稅 14件 賦課 △政府間 協定締結로 解決 22件 等이었다.
삼성경제연구소 장재철(張在澈) 博士는 “來年 11月 大統領選擧를 앞두고 있는 美國은 産業 活力을 되찾기 위해 全方位的 通商壓力을 加해올 것”이라며 “自動車 特別消費稅 引下 壓力이나 스크린쿼터 縮小 要求는 注目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두영記者 nirvana1@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