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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戰 經濟 波長 만만하게 보지 마라"|동아일보

"이라크戰 經濟 波長 만만하게 보지 마라"

  • 入力 2003年 2月 23日 18時 2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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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은 늘 戰爭의 經濟的 波長을 過小評價해 왔다.” 經濟週刊誌 이코노미스트는 最新號(22日子)에서 이라크戰爭의 直間接 費用이 美國 政府나 經濟學者들의 樂觀的 豫測과 달리 ‘想像을 超越’할 수 있다고 指摘했다. “南北戰爭에 들어간 費用은 政府 豫測보다 12倍 많았고, 베트남戰爭 때도 美 國防部의 豫測보다 10倍나 더 들었다”는 것.》

6週 以內의 短期戰일 境遇 이라크戰爭의 直接 費用은 500億∼1500億달러로 豫想된다. 여기에 戰後 平和維持, 人道的 支援, 再建에 들어가는 追加 費用은 앞으로 10年間 1000億∼6000億달러.

예일대의 윌리엄 노드하우스 敎授는 “이보다 더 重要한 것은 景氣에 影響을 미치는 巨視經濟的 費用”이라며 “短期戰이더라도 앞으로 10年間 1000億달러에서 많게는 1兆9000億달러까지 國內總生産(GDP)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많은 經濟學者들은 美國이 戰爭을 短期에 끝낸다면 不確實性이 없어져 世界 景氣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樂觀論을 편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大型 테러 可能性 等 戰爭 以後의 不確實性도 만만치 않다”고 反駁했다. 또 “걸프戰은 景氣浮揚 效果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只今은 90年代 初와 狀況이 判異하다”고 指摘했다.

現在 油價는 배럴當 36달러 水準. 樂觀論者들은 걸프戰을 例로 들며 一時的으로 油價가 40달러까지 치솟겠지만 從前되면 곧 20달러臺로 安定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91年과 달리 베네수엘라의 石油生産量이 두 달間의 罷業 後遺症으로 크게 줄었고 다른 石油輸出國들이 增産을 할지도 未知數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大統領이 油田을 破壞할 可能性도 있다. 또 美國의 石油 備蓄分은 75年 以後 最低 水準이다.

戰爭으로 競技가 萎縮되면 景氣 浮揚을 위해 中央銀行은 利子率을 낮춰야 한다. 그러나 現在 美國 金利는 1.25%밖에 안 돼 더 낮출 餘力이 없다. 政府 支出을 늘려 景氣를 扶養하기도 쉽지 않다. 莫大한 公共負債에 시달리는 日本은 財政 支出을 늘릴 餘力이 없고, 유로圈 國家들은 유럽聯合의 ‘安定 協約’으로 財政 政策이 묶여 있다.

걸프戰을 전후해 S&P500 株價指數는 20% 以上 올랐다. 그러나 當時는 株式市場이 워낙 低評價된 狀態였다. 또 只今은 이미 樂觀論이 株價에 反映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豫想하지 못한 狀況이 오면 株式市場에 衝擊을 주게 된다. 美國과 유럽間의 不便한 外交關係는 國際交易에도 否定的인 影響을 미칠 展望이다. 이미 鐵鋼 食品 等에서 貿易 紛爭을 겪고 있으며 相對方 國家 製品에 對한 不買運動까지 벌어지고 있다.

김승진記者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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