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럼즈펠드 美國 國防長官은 19日 “美國은 ‘韓美關係의 均衡 再調整(rebalance)問題를 論議하자’는 韓國의 노무현(盧武鉉) 大統領當選者側의 要請을 받아들여 論議에 參加할 것”이라고 말했다.
럼즈펠드 長官은 이날 國防部 브리핑에서 “盧 當選者의 政權 引受팀 關係者들이 (3日 面談에서) ‘어떻게 韓美關係를 整理하고 均衡을 再調整할 수 있을지 眞摯하게 論議하자’고 要請했으며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과 같은 大都市에 大規模 兵力을 두는 것은 實際로 最善의 方法은 아니다”며 “그것은 워싱턴이나 시카고 뉴욕에 大規模 兵力을 갖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해 龍山 美軍基地 移轉에 積極的임을 示唆했다.
리언 러포트 駐韓美軍 司令官도 20日 韓美聯合司의 指揮體系와 再配置, 韓美 相互防衛條約 問題를 再檢討하겠다고 밝혔다.
러포트 司令官은 이날 韓國國防硏究院(KIDA), 美 헤리티지 財團, 韓美交流協會가 서울 中區 프라자호텔에서 共同 主催한 ‘韓半島에서의 挑戰과 韓美 同伴者 關係’ 세미나에서 基調演說을 통해 “韓國에 새 政府가 들어서는 올해는 韓美同盟이 變化할 수 있는 좋은 機會”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兩國 軍隊의 任務, 指揮 關係, 戰力 構造를 綿密히 檢討함으로써 韓美 同盟 關係를 向上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러포트 司令官의 이날 發言은 前始作全權의 韓國 移讓 問題도 檢討 對象에 올릴 方針임을 示唆한 것으로 풀이된다.
럼즈펠드 長官과 數個月間 駐韓美軍 再配置 方案을 論議해 온 그는 “53年 締結된 韓美 相互防衛條約은 그 核心이 聯合防衛 共同努力, 유엔의 平和努力 遵守, 武力挑發 抑制, 大韓民國과 그 周邊의 美軍 配置가 核心”이라며 “韓美 兩國은 相互防衛條約을 硏究 檢討해야 한다”고 밝혀 條約 改正의 必要性을 提起했다.
또 그는 “앞으로 兩國은 變化된 世界 安保戰略에 따라 새 作戰槪念을 발전시킬 것이고 이는 兩國軍의 向上된 能力과 進步된 軍事技術, 다른 電球(戰區)에서의 作戰 敎訓을 積極 活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韓美 兩國의 利益이 同一할 순 없지만 조화시킬 순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末 兩國 國防長官이 韓美年例安保協議會(SCM)에서 韓美同盟의 未來硏究를 위한 協議體를 發足해 共同硏究에 들어간 만큼 앞으로 同等한 同盟 關係로 發展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한다”고 덧붙였다.
한便 盧當選者는 이날 세미나에서 “우리 國民이 駐韓美軍 駐屯을 願치 않는 것으로 誤解하는 일도 있었지만 이는 事實이 아니다”라며 “우리 國民은 6·25戰爭 當時 나라를 지켜 준 美國에 對해 感謝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盧 當選者는 이어 “韓美關係가 旣存의 同盟關係를 維持하는 가운데 보다 成熟하고 水平的인 關係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권순택特派員 maypole@donga.com
윤상호記者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