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日 블룸버그通信에 따르면 美 法務部는 ‘화이트 칼라 犯罪’를 嚴斷하기 위해 只今까지는 主로 痲藥事犯이나 犯罪團體의 財産을 沒收하는데 適用해 온 財産沒收法을 企業이나 企業人에게까지 擴大 適用할 方針이다. 沒收된 財産은 投資者들을 包含, 不正行爲로 被害를 본 사람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美 法務部는 또 犯罪를 저지른 企業 幹部의 責任을 묻는데 搜査의 焦點을 두기로 했다.

美 法務部는 26日부터 27日까지 全國 關聯 檢事會議를 갖고 ‘화이트 칼라 犯罪’行爲에 對한 이같은 處理 指針을 示達한다.

조지 W 부시 美國 大統領과 존 애슈크로포트 法務長官도 參席해 企業의 不正行爲에 對한 强勁 對處를 注文할 豫定이다.

이같은 方針은 엔론, 월드컴 等 大企業들의 會計不正과 橫領事件으로 株價가 暴落하고 各種 經濟指標도 墜落하면서 美 經濟와 企業에 對한 信賴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부시 大統領은 7月 企業不正으로 有罪評決을 받은 任員에 對한 處罰을 最大 懲役 20年型으로 높이고, 證券 詐欺 犯罪에 對해서는 懲役 25年刑까지 宣告할 수 있도록 하는 內容의 企業改革法案에 署名한 바 있다.

이와 別途로 聯邦檢察은 7月 末 詐欺嫌疑로 緊急 逮捕한 美國 6位의 케이블TV業體 아델피兒의 創業主 家族으로부터 25億달러의 財産을 沒收할 計劃이다. 이들은 27億달러에 이르는 숨겨진 負債를 안고 있었으면서도 投資者들에게는 成長 可能性이 높은 企業으로 보이도록 負債 規模를 속여 온 嫌疑를 받고 있다.

곽민영記者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