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하르트 슈뢰더 總理가 이끄는 社民黨(SPD)과 녹색당의 敵-綠聯政이 22日 15代 聯邦下院(분데스타크) 選擧에서 勝利해 再執權에 成功했다. 23日 獨逸 選菅委가 暫定 發表한 集計 結果 社民黨은 38.5%의 支持率로 251席의 議席을 確保해 55席(8.6%)을 얻은 聯政 파트너 녹색당과 함께 議會 過半 302席보다 4席 많은 306席을 차지했다. 飢民-記事聯合(CDU-CSU)은 사민당과 같은 38.5%(248席)를 確保했지만 有力한 聯政파트너인 自民黨(FDP)李 7.4%(47席)를 얻는 데 그쳐 政權 奪還에 失敗했다. 녹색당은 98年 政府에 첫 進出한 데 이어 豫想을 뛰어넘는 支持를 얻어 이番 總選의 最大 勝者가 됐다. 새 政府 政策은 녹색당의 影響으로 進步的 色彩가 짙어질 展望이다. 東獨 共産黨의 後身인 민사당(PDS)은 4.0% 支持를 얻어 議會 進出 障壁인 5%를 넘지 못하고 地域區 議席 2席을 確保하는 데 그쳤다. 이番 總選의 投票率은 79.1%로 98年의 82.2%보다 낮아졌다.》
▽承認과 敗因〓사민당과 녹색당의 敵-綠聯政이 再執權에 成功한 것은 녹색당의 豫想을 뛰어넘는 宣傳과 總理의 個人的인 人氣에 힘입은 바 크다. 7月까지만 해도 사민당의 支持率은 飢民-記事聯合에 비해 10%까지 뒤져 슈뢰더 總理는 獨逸 政府 樹立 以後 最初의 單任 總理로 남게 될 可能性이 높았다. 98年 總理 當選의 一等 功臣이었던 大量 失業 問題가 이番엔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슈뢰더 總理는 8月 洪水 被害 復舊를 위한 減稅 延期를 約束해 ‘危機에 剛한 指導者’로 이미지를 굳힌 데 이어 美國의 이라크 攻擊을 反對해 敗戰國 獨逸의 反轉(反戰) 感情을 파고들었다. 이어 올해 처음 導入된 美國式 TV 討論을 支持率 反轉으로 連結시키며 9月 들어 輿論을 社民黨 쪽으로 돌리는 데 成功했다.
飢民-記事聯合의 敗因은 執權黨에 失望한 有權者들의 消極的 支持를 積極的 支持로 連結시키지 못한 데서 찾을 수 있다. 執權黨의 失業 問題 解決 失敗 等 經濟 實情을 非難하면서도 별다른 政策 代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選擧 過程에서도 主要 이슈에 對해 자주 말을 바꾼다는 批判을 받아 왔다.
▽左派의 命脈 잇는다〓‘신(新) 中道 路線’을 標榜해 改良 左派라는 評價를 받고는 있지만 슈뢰더 總理의 勝利는 現在 유럽 全域을 휩쓸고 있는 右派 바람을 遮斷하고 左派의 命脈을 이어갔다는 點에서 意味가 있다. 98年만 해도 유럽聯合(EU) 15個國 가운데 스페인과 아일랜드를 除外하고 13個國에서 單獨 또는 聯立政府 形式으로 中道 左派 또는 左派가 執權에 參與했지만 現在는 英國, 獨逸, 핀란드, 스웨덴, 그리스에서만 左派 政府가 살아남았다.
▽山積한 課題〓98年에 비해 支持率이 2.5%나 떨어졌지만 綠色黨 德分에 겨우 過半 議席을 確保한 새 政府에는 解決해야 할 課題가 山더미다. 먼저 400萬名에 이르는 失業 問題를 解決해야 한다. 슈뢰더 總理는 實業 補助金 支給을 줄여 2005年까지 失業者 數를 折半으로 줄이겠다는 野心찬 計劃을 내놨지만 成功 與否는 未知數다. 게다가 그는 98年 總選 當時 失業者 數를 350萬名 以下로 줄이겠다는 公約을 지키지 못한 ‘前科’가 있다. 勞動市場 柔軟化와 景氣 沈滯 回復을 위한 一連의 經濟改革이 時急하지만 飢民-記事聯合이 如前히 上院의 多數 議席을 維持하는 狀況이어서 各種 法案 通過時 잦은 摩擦이 豫想된다.
베를린〓곽민영記者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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