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日 國政弘報處에 對한 國會 文觀委의 國政監査에서는 國政弘報處의 政權 弘報 및 輿論 造作 疑惑과 국제수로기구(IHO)의 갑작스러운 ‘日本海 表記 削除’ 撤回 決定과 關聯해 國政 弘報 機能 未備 等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李允盛(李允盛) 議員은 “國政弘報處가 99年 8月부터 導入한 民間 컨설팅 制度는 △主要 言論社 칼럼니스트의 調査 및 協助 依賴 △放送社에 特輯 프로그램의 製作 要求 等을 提案해 왔고 이 中 相當數가 收容됐다”며 “國政弘報處가 民間 技法을 導入해 國政 掌握 計劃을 推進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主張했다.
같은 黨 정병국(鄭柄國) 議員은 “8月부터 e메일 國政弘報計劃을 推進하면서 敎授, 前職 官僚, 市民團體代表 等 各 輿論 主導層의 e메일 리스트를 作成하려다 取消한 것은 그만큼 이 制度가 政治的으로 誤解의 素地가 크다는 것을 立證한 것”이라며 e메일 國政弘報의 中斷을 要求했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議員은 “e메일의 匿名性을 利用해 大選 막판에 私生活 暴露와 造作된 情報가 나돌 可能性이 크다”고 거들었다.
IHO의 日本海 表記 削除 撤回 決定에 對해서는 한결같이 “國政 弘報가 不足한 탓”이라고 叱咤했다.
민주당 이협(李協) 議員은 “IHO가 지난달 日本해 表記 削除 決定을 내린 後 日本은 全方位 로비를 벌였는데 國政弘報處는 國定弘報用 인터넷 홈페이지 ‘코리아 넷’에 ‘국제수로기구 決定 歡迎’이라는 文句를 올리는 等 남의 나라 얘기하듯 弘報했다”고 批判했다.
한나라당 김일윤(金一潤) 議員은 “言論社 稅務調査 때는 海外의 細細한 反應에도 一瀉千里로 對應하더니 韓國 關聯 誤謬 事項은 왜 그냥 放置하느냐”고 指摘했다.
이승헌記者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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