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銀行이 金融시스템 改革을 위해 民間銀行이 保有한 株式을 사들이는 苦肉之策을 使用하기로 했다고 하야미 마사루(速水優) 日本銀行 總裁가 18日 밝혔다.
하야미 總裁는 記者會見에서 “日本 金融시스템 全般의 危機가 걷잡을 수 없는 水準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처럼 非正常的인 決定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日本 銀行은 自由意志로 루비콘江을 건너기로 決定했다”고 말했다.
日本 中央銀行의 株式買入은 120年 歷史上 처음 있는 일. 國際的으로도 前例를 찾기 힘들다. 具體的인 內容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大略的인 輪廓은 日本銀行이 民間銀行이 保有한 株式을 6兆엔假量 사들여 最小限 10年 程度 保有한다는 內容이다. 10個 以上의 商業銀行이 對象으로 擧論되고 있다. 日本 銀行圈의 全體 株式保有物量은 約 40兆엔臺로 日本 中央銀行이 이 가운데 15%程度를 사들이는 셈. 政府와 政治權에서 中央銀行의 株式 直接 買入이라는 아이디어를 種種 내놓았으나 日本銀行은 줄곧 反對立場을 取해왔다. 專門家들은 “中央銀行이 市場에 直接 들어가는 이러한 ‘衝擊療法’은 不實의 고리를 끊기 위한 不可避한 苦肉策”이라고 判斷하고 있다.
日本 銀行圈의 公式 不實規模는 國內總生産(GDP)의 8%에 該當하는 43兆엔. 그러나 非公式的으로는 GDP의 20%가 넘는 100兆엔臺로 推定되고 있다. 10年 長期不況으로 金融圈이 不實을 털어내는 것보다 새 不實이 생기는 速度가 더 빨라 銀行의 資産健全性은 더욱 惡化돼왔다.
하야미 總裁의 이 같은 發言으로 이날 午後 도쿄(東京)證市를 비롯한 日本 金融市場은 크게 흔들렸다. 株式市場에서는 銀行株를 中心으로 株價가 크게 올랐으나 엔貨換率과 債券市場은 ‘中央銀行의 信賴低下’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憂慮로 한때 暴落勢를 演出했다.
市場 關係者들은 “日本銀行이 自動車, 電氣·電子, 電力, 鐵道 等 歷史가 깊고 發行株式數가 많은 大企業의 有力 種目만 사들일 境遇 株價의 兩極化가 深化될 것”으로 憂慮하고 있다.
도쿄〓이영이特派員 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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