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背景과 評價▼

▽김충식 支社長〓北韓이 日本人 拉致 問題를 全面 認定하고 謝過한 것은 印象的이다. 北韓의 意圖나 計算 等을 包含해서 이番 頂上會談을 評價한다면….

▽이즈미 하지메 敎授〓北韓의 態度變化에는 세 가지 要因이 複合的으로 作用했다. 于先 美國 조지 W 부시 政權으로부터의 壓力을 剛하게 느꼈음이 틀림없다. 다음은 經濟問題다. 北韓은 南北頂上會談을 開催하고 유럽聯合(EU) 等과의 積極的인 外交에 나섰지만 經濟的으로 別로 얻은 게 없다. 結局 남은 곳은 日本뿐이다. 이 밖에 日本 內 朝鮮總聯界 조은(朝銀)信用組合들이 破産해 公的資金 投入이 必要하게 됐다. 조은이 亡하면 北韓 政權까지 흔들린다.

▽金〓北韓이 스스로 테러 國家라는 것을 認定한 것은 새로운 變化라고 할 수 있는가.

▽이즈미〓北韓이 2年 前 北-日關係 改善에 誠意를 보였다면 새로운 戰略이라고 볼 수 있지만 只今은 窮地에 몰려 어쩔 수 없이 對應한 것이다. 積極的인 意味는 없다.

▽이종원 敎授〓난 意見이 좀 다르다. 이番 變化는 北韓이 最惡의 經濟難에서 벗어나기 始作했다는 自信感에서 비롯됐으며 本格 回復을 위해 經濟支援이 必要하다는 뜻이라고 본다. 20餘年 前 있었던 國家테러를 認定했다는 것은 世界史的으로 前例가 없는 劃期的인 일이다. 나는 北韓이 部分的, 段階的으로 被拉 日本人 情報를 公開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正말 놀랐다. 여러 危險과 非難을 甘受하고라도 테러國 이미지를 털겠다는 意志로 評價된다.

▽이즈미〓北韓이 韓國人 拉致問題度 淸算한다면 亦是 새로운 歷史, 變化라고 認定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韓國과는 아직도 休戰狀態에 있고 韓國도 人權問題 等 여러 複雜한 問題가 있다. 韓國人 拉致問題는 結局은 南北이 풀어야 할 宿題다. 北韓의 決斷은 짧게 보면 北-日關係 妥結을 위한 것이지만 波及效果가 클 것이다.

▼北-日間 득실▼

▽金〓고이즈미 訪北의 成果를 어떻게 보는가.

▽이즈미〓全般的으로는 成功했다고 評價할 수 있다. 拉致問題뿐 아니라 平壤宣言에서 여러 懸案을 解決할 수 있도록 調整됐다. 特히 安保問題에서 北-日間 安保協議의 틀을 만든 것은 대단한 成果다.

▽이〓2年 前 南北頂上會談이나 94年 北-美合意와 比較하면 北韓이 이렇게 讓步한 것은 큰 變化다. 平壤宣言 全體가 實務的 表現이고 旣存의 歷史意識 等 感情的 表現은 찾아볼 수 없다. 核問題도 地域論議의 틀을 마련했다. 日本의 要求를 全面的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日本이 北韓을 둘러싼 不利한 情勢를 機敏하게 利用해 얻은 外交的 成果다.

▽金〓그렇다면 北韓은 損害인가.

▽이〓名分을 抛棄한 代身 實利를 얻었다. 徹底한 實利主義 外交였다. 日本 內 反撥이 크지만 豫想했던 것이다. 모든 것을 抛棄함으로써 輕俠資金이 들어온다면 北韓으로서는 엄청난 利得이다.

▽이즈미〓그러나 이番 讓步는 첫걸음에 不過하다. 앞으로도 繼續 劃期的으로 讓步해야 할 狀況에 몰리게 됐다. 이게 고이즈미 總理가 노리는 바다.

▽이〓歷史淸算이 제대로 안됐다는 點은 韓半島의 不幸이다. 韓日協定 때도, 이番 北-日會談에서도 日本으로서는 相對가 獨裁政權이고 經濟的 窮乏이 深刻하다는 狀況을 利用해 問題를 解決했고 또 解決하려 하고 있다. 이番 訪北에서는 日本人 拉致問題가 있어 더욱 그랬다. 日本 總理로서 첫 北韓 訪問인데 關係 回復이나 歷史淸算은 뒷전에 있고 被拉 日本人을 求하러 가는 戰士와 같은 表情이었다. 日本 國民의 歷史認識은 더욱 稀微해지고 있다.

▽金〓北韓이 여러 次例의 交涉에서 過去史 賠償을 固執하다가 結局 韓日 輕俠方式을 擇하게 된 背景은 무엇인가.

▽이즈미〓日本은 오래前부터 韓日方式밖에 없다고 主張해 왔다. 11次例 修交交涉 本會談이 이어지면서 北韓으로서도 어느 程度 覺悟했다고 본다. 國交正常化를 推進하고 싶은 意欲이 있다면 立場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金〓北-日關係에서 過去淸算 問題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豫想됐는데 이番 會談을 보면 오히려 가장 쉬웠다.

▽이〓韓日協定 締結 때 韓國이 過去淸算을 抛棄했고 重日修交 때 中國도 實利만을 取했다. 이제 와서 北韓만 다른 主張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外交的 努力이 必要하다.

▼國際情勢 變化▼

▽金〓東北亞 情勢에 相當한 變化가 豫想된다. 核 關聯 合意나 미사일 凍結 方針을 어떻게 보는가.

▽이즈미〓東北亞 平和 安定에 正말 도움이 될 程度로 흘러갈지는 두고봐야 한다. 北韓은 여러 約束을 했지만 이제 始作에 不過하다. 이것들이 모두 成果를 거뒀을 때야 비로소 緊張緩和에도 寄與할 수 있을 것이다.

▽이〓平壤宣言에서 安保 關聯 國際協力 틀을 推進하기로 合意한 것은 現實的이고도 妥當한 方案이다. 核이나 미사일問題는 南北, 北-美, 北-日 等 各國에 따라 理解나 關心이 엇갈린다. 또 北韓이 느끼는 安保威脅을 緩和하기 위해서도 地域的인 努力이 必要하다. 이런 面에서 關聯國家들이 參加하는 協力틀을 마련하는 것은 安保問題 解決을 摸索하는 데 有效하다.

▽金〓美國이 北韓에 對해 어떤 反應을 보일 것으로 展望하나.

▽이즈미〓對北(對北) 强勁基調는 基本的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北韓이 미사일 實驗發射 凍結을 約束했지만 核査察을 受容할지 等도 지켜볼 것이다. 北韓이 變化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지 變化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金〓北韓으로서는 美國에 對해 새로운 信號를 보낸 것 아니냐.

▽이즈미〓그러나 美國은 實質的인 것을 願한다. 美國의 對北政策이 바뀌려면 雙方間의 威脅을 줄이자는 約束이 있어야 하는데 부시 政權이 이番 會談을 契機로 달라질 것이라고 期待할 수 없다. 勿論 앞으로 北-日關係가 進展되면 달라질 수도 있다.

▽이〓美國의 立場은 事實 關係가 아직 明確하지 않아 뭐라 말할 수 없지만 日本은 對北政策에서 美國에 對해 두 가지 不安을 갖고 있다고 본다. 하나는 美國이 너무 앞서가면서 틀만 만들고 日本은 돈만 내는 것 아니냐는 本能的 恐怖가 있는 것 같다. 또 부시 政權 以後 强勁派들이 現實的 着地點 없이 世界戰略 側面에서 地域틀을 흔들어버리면서 暴走할지도 모른다는 不安이다. 美國은 北韓을 거칠게 다루고 있지만 日本은 美國과 立場이 다르다. 韓國도 美國의 强勁策에 反撥하면서 올 들어 美國의 톤이 多少 누그러지고 있는 느낌이다.

▼修交交涉 等 展望▼

▽金〓國交正常化 交涉은 各論에서 어떻게 展開될 것으로 보는가. 또 北-日 頂上會談이 南北關係에 어떤 影響을 줄 것인가.

▽이즈미〓修交交涉에서는 두 가지 重要한 問題가 있다. 安保問題에서 北韓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이다. 日本은 이 部分에 힘을 쏟으며 北韓을 변화시키려 努力할 것이다. 同時에 日本이 經濟協力 協議에 眞摯한 誠意를 보여야 北韓을 安保協議의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다. 讓步하면 뭔가 얻는 게 있다는 것을 北韓이 믿게 해야 한다.

▽이〓고이즈미 總理는 修交交涉 再開를 내세워 拉致問題의 全面 解決을 要求했을 것이다. 北韓도 短期妥結을 期待하고 모든 카드를 던졌다. 그러나 修交交涉이 豫想外로 長期化되면 北-日關係가 다시 後退할 可能性이 높다. 現在로선 日本 輿論이 拉致問題로 크게 刺戟받았기 때문에 修交交涉 再開에 否定的으로 作用할 수 있다. 그러면 고이즈미 總理가 어려운 狀況에 處할 것이다.

▽金〓對北輿論이 惡化되더라도 고이즈미 總理 個人의 支持率은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은가.

▽이즈미〓조금 올라갈 수도 있지만 修交 交涉이 圓滿히 進行될지 잘 모르겠다.

▽이〓北-日修交만을 單獨으로 先行할 수는 없을 것이다. 北韓은 南北, 北-美, 北-日間의 交涉을 同時에 진전시키면서 關係를 改善해 나갈 것으로 본다. 問題는 美國이다. 제임스 켈리 特使가 訪北한 다음 北-美關係가 어떻게 달라질지 注目된다.

▽이즈미〓아쉽게도 日本에는 北韓과 國交를 正常化해야 한다는 熱意가 없다. 現在의 輿論 惡化만이 問題가 아니다. 21世紀 들어 戰後處理에 對해서는 大體로 必要性이나 魅力을 느끼지 못한다고 判斷된다. 고이즈미 總理도 戰後處理나 國交正常化를 積極 推進하겠다는 意志보다는 그를 推進하는 過程에서 安保 等의 懸案을 解決하겠다는 意志가 剛하다.

▽金〓남은 課題를 指摘한다면….

▽이〓日本은 外交的, 戰略的 利害와 大衆的 關心 사이에 커다란 乖離가 있다. 戰略的으로는 아시아 內 存在感을 重視하고 있지만 大衆의 感覺은 그 反對다. 게다가 政治的 結集力이 弱해 政策이 있어도 實踐力이 不足하다. 特히 韓半島나 中國과의 關係에서는 特定集團의 利害나 感情的 判斷에 따라 움직이는 境遇가 많다. 이를 克服하는 것이 日本의 宿題다. 北韓으로서는 國際社會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相當한 變化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社會=김충식 本報 도쿄支社長

對談者 = 이즈미 하지메 敎授

△1950年 도쿄 出生

△주오大 法學部 卒業. 조치대 大學院에서 國際關係論 專攻

△연세대 大學院 硏究過程 修了

△平和安全保障硏究所 主任硏究員 歷任

△시즈오카현립대 國際關係學 部 敎授

△하버드대 客員硏究員 歷任

△著書에 ‘岐路에 선 北朝鮮’ ‘戰後 日本의 外交政策’ 等

이종원敎授

△1953年 大邱 出生

△서울대 工科大 中退

△1982年 도일, 國際基督敎臺, 도쿄大 國際政治學 博士

△도호쿠대 法學部 助敎授 거쳐

1996年부터 릿쿄大 法學部 敎授

△美國 프린스턴大 客員敎授 歷任

△아사히신문 아시아네트워크 客員硏究員

△著書 ‘東아시아 冷戰과 韓美日 關係’로 99年 아시아人으로 妻 音 美國歷史家協議會 最優秀 外國語著作賞 受賞

도쿄〓이영이特派員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