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議員이 이날 公開한 便紙에 따르면 에번스 長官은 “우리는 (韓國의) 藥價制度 變更計劃이 우리 醫藥品에 줄 수 있는 差別的인 影響에 對해 關心을 갖고 있다. 이 問題가 適切하게 解決되지 않는다면 深刻한 貿易紛爭으로 發展할 수도 있다”고 警告하고 있다.

에번스 長官은 “外國系 製藥會社가 輸入하거나 韓國에서 生産한 醫藥品들은 參照價格制 下에서는 不均衡하게 影響을 받을 수 있다”며 “이 시스템은 또 本人負擔金을 負擔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장 藥效가 좋은 醫藥品을 利用할 수 있도록 만들어 結局 韓國에서의 醫療의 質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主張했다.

그는 이어 “歸國 政府가 (參照價格制 等 藥價制度 變更에 對한) 最終 決定을 내리기 前에 美國 政府뿐만 아니라 外國 製藥社를 包含한 利害當事者들과 完璧하고 實質的으로 協議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5月 末 김원길 長官 在任 當時 發表한 健保財政 安定對策에 參照價格制를 包含시켰다가 오리지널 藥을 많이 갖고 있는 一部 先進國과의 通商摩擦 兆朕이 나타나자 같은 해 10月 施行을 保留했었다.

以後 올 1月 就任한 이태복 前 長官은 4月 健保財政 健全化를 위해 金 前 長官 때 白紙化했던 參照價格制를 다시 推進하고 오리지널 藥을 中心으로 保險藥價를 大幅 引下하겠다고 發表했었다.

參照價格制는 同一 效能郡別로 定해진 基準 價格까지만 健保財政에서 藥價를 負擔하고 基準價格 超過分은 患者 本人이 負擔토록 하는 制度이기 때문에 高價의 오리지널 藥의 消費抑制를 가져올 수 있다.

김원길 前 長官은 이에 對해 “에번스 長官의 便紙는 記憶이 나지 않는다”며 “當時 美國 政府는 勿論 外國系 製藥會社 關係者들이 숱한 로비를 펼쳤지만 政策決定에 影響을 받지는 않았고, 또 받을 수 있는 問題도 아니다”고 말했다.

박성원記者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