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政府는 27日 減稅 方案에 對해 論議에 들어갔다. 于先 生命工學 나노테크 情報技術(IT) 等 成長 分野의 硏究 開發을 支援하기 위해 投資에 對해 稅金 優待를 實施하고 住宅 取得資金의 贈與稅와 土地流通課稅 等을 輕減하는 方案을 論議키로 했다. 또 所得稅와 法人稅에 對한 減稅度 積極 檢討中이다. 그러나 減稅案 論爭은 與野와 經濟界는 勿論 政府 안에서도 結論이 나지 않은 狀態. 政府의 稅制祖師會와 財務性 等은 日本의 稅金負擔率이 國際 基準으로 볼 때 낮은 便인 데다 財政赤字를 줄이기 爲해서는 稅收 確保가 重要하다며 減稅에 愼重한 立場을 보이고 있다.

이와 關聯,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經濟財政 擔當상은 25日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올해부터 5年間 包括的인 稅制 改革을 實施하되 歲出 削減과 國有 財産 賣却 等의 構造調整을 통해 造成된 財源으로 減稅分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總理가 議長을 맡고 있는 經濟財政諮問會議는 29日 減稅안에 對한 政府의 方針을 論議할 豫定이다.

도쿄〓이영이特派員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