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政府는 24日 隔離受容 政策의 被害者였던 한센病(癩病) 患者들에게 謝罪하는 한便 600億엔(藥 6000億원)規模의 補償을 實施하기로 했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關防長官은 한센病 患者들이 國家를 相對로 賠償訴訟을 提起한 것과 關聯해 “이들의 苦痛과 苦難에 對해 政府는 깊이 反省하고 謝罪하며 補償을 위한 特別法을 制定하겠다”고 밝혔다.
國會도 關聯法을 改正하지 않고 放置해온 데 對해 25日 決議文을 통해 謝罪하기로 했다.
한센病 患者들은 政府가 ‘癩病 豫防法’等을 내세워 隔離해 人權을 侵害했다며 損害賠償 訴訟을 提起했다. 구마모토(熊本) 地方法院은 11日 政府의 隔離措置를 違憲이라고 判決했다. 政府는 抗訴를 抛棄하고 한센病 被害者 5000餘名에게 1人當 800萬∼1400萬엔을 補償하고 한센病 資料官道 設立하기로 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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