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所屬 레이건 前大統領은 83年 3月 衛星과 레이저 武器 等을 利用해 當時 蘇聯의 大陸間彈道미사일을 宇宙에서 擊破하는 것을 主要 內容으로 하는 防禦計劃을 發表했다. 言論媒體는 映畫題目을 따 이를 ‘스타워스’ 計劃이라 불렀다. 映畫俳優 出身인 레이건 前大統領은 莫大한 豫算이 들어갈 野心찬 防禦體制가 戱畫化되자 보다 科學的인 느낌이 들도록 ‘戰略防禦構想(SDI)’이라고 이름붙였다. SDI는 實現與否를 놓고 80年代 내내 論難거리가 되다 91年 蘇聯이 崩壞되면서 推進 根據를 잃어버렸다.

레이건의 뒤를 이은 공화당의 조지 부시 政權은 SDI를 縮小해서 敵의 制限的인 미사일 攻擊에 對抗하는 防禦體系를 構想했다. ‘지펄스(GPALS)’라 불렸던 全地球的 制限攻擊 防禦計劃(Global Protection Against Limited Strikes)李 그것이다.

民主黨 出身의 빌 클린턴 前 大統領은 SDI를 廢棄했다. 代身 미사일을 갖춘 一部 國家의 攻擊으로부터 世界 各地의 美軍을 保護한다는 뜻에서 ‘全域미사일防禦(TMD)’ 構想을 내놓았다. 이때 공화당 中心의 美 議會는 宇宙를 舞臺로 삼아온 SDI 代身 地上을 舞臺로 한 시스템임을 强調하면서 ‘國家미사일防禦(NMD)’로 이름을 바꾼 뒤 積極 推進했다.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大統領은 NMD에서 ‘國家’를 빼고 ‘미사일防禦(MD)’로 바꿨다. 獨逸 英國 等 유럽 同盟國의 反撥을 考慮해 이 戰略體制가 美國뿐만 아니라 同盟國을 保護하려는 戰略임을 强調하기 위한 뜻이 담긴 것이다.

<권기태기자>kk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