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共和黨이 最近 減稅政策에 對한 앨런 그린스펀 聯邦準備制度理事會(FRB) 議長의 支持에 힘입어 조지 W 부시 大統領이 選擧公約으로 提示한 1兆6000億달러 規模의 減稅案 早期 立法化에 拍車를 加하고 있다.
딕 체니 副統領은 28日 NBC 放送과의 會見에서 “經濟成長이 急速히 鈍化돼 마이너스 成長이 憂慮되는 狀況에선 剩餘 稅收(稅收)를 納稅者에게 돌려주는 게 長期的인 經濟成長을 可能케 할 것이란 點을 그린스펀 議長이 分明히 했다”며 議會에 減稅안의 迅速한 立法化를 促求했다.
그는 “곧 發表될 지난해 4·4分期의 經濟成長率은 마이너스가 될지도 모르며 우리가 2分期에 걸쳐 繼續 마이너스 成長을 하게 된다면 經濟沈滯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렌트 로트 공화당 上院 院內總務는 이날 폭스 TV에 出演해 “減稅案은 獨立記念日(7月 4日) 以前에 立法化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르면 5月 末이나 6月 初까지 處理될 수 있기를 希望한다”고 말했다.
그는 “上院의 共和黨 議員 50名 中 1, 2名을 除外하곤 大部分 減稅안에 贊成할 것”이라며 “민주당 쪽에서도 減稅案을 支持하는 議員이 있기 때문에 이를 勘案하면 減稅안의 立法化가 無難할 것으로 본다”고 展望했다.
민주당의 리처드 게파트 下院 院內總務는 이날 ABC 放送과의 會見에서 經濟 惡化로 減稅가 必要하다는 데는 同意했으나 그 規模는 부시 大統領이 내놓은 減稅안의 折半 水準인 10年間 7500億달러 水準이 適正하다고 主張했다.
또 減稅의 惠澤은 富者만이 아니라 中産層 等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공화 민주 兩黨은 이에 따라 앞으로 減稅의 具體的인 規模와 時期, 方法 等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동안 聯邦政府의 財政黑字는 國債 償還에 優先的으로 使用돼야 한다며 부시 大統領의 稅金減免 政策에 反對해 왔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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