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溫室가스 減縮「울며 겨자먹기」…내달 日교토會議

入力 1997年 11月 13日 19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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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月初日本 교토(京都)에서 열리는 氣候變化協約總會에서는 先進國의 溫室가스 減縮義務를 明示하는 것 外에 開發途上國의 自發的參與를 要求하는 條項이 包含될 것으로 보인다. 政府는 13日當事國들이 韓國等開途國에 先進國과 같은 溫室가스 減縮義務를 지우지 않는 代身議定書 10條에 開途國의 參與를 要求하는 「교토 決議事項」을 明示할 可能性이 크다고 밝혔다. 교토 決議事項이 採擇되면 開途國들은 99年까지 具體的인 溫室가스 減縮計劃을 세운 뒤 다음 當事國總會에서 減縮義務量과 時期를 決定하게 된다. 特히 來年에 改正될 溫室가스 義務減縮對象國(先進國) 리스트에 韓國 멕시코 터키 等經濟協力開發機構(OECD) 새 會員國들이 包含될 可能性이 높아 에너지 依存度가 높은 國內産業構造에 對한 全般的인 檢討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環境部關係者는 『교토 議定書는 元來先進國의 義務만을 明示하기로 돼있었는데 開途國關聯條項을 包含시킬 可能性이 높아짐으로써 開途國들도 溫室가스 減縮義務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교토 決議事項을 採擇하는 問題가 提起됨에 따라 選拔開途國인 韓國은 딜레마에 빠졌다. 無條件反對할 境遇「OECD 會員國이니 先進國으로 들어오라」는 壓力을 받을 수밖에 없다. 反面開途國義務條項을 받아들이면 스스로 溫室가스 減縮目標를 세워 實踐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政府內에서는 『減縮義務에 無條件反對하는 代身自首하는 心情으로 開途國水準의 減縮義務를 지겠다고 積極的으로 나서는 便이 오히려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立場이 조심스럽게 檢討되고 있다. 政府는 只今까지 韓國의 境遇化石燃料에 對한 依存度가 높아 減縮義務는 絶對 받아들일 수 없다는 立場을 固執해왔다. 교토 決議事項이 採擇되면 開途國들은 後續懷疑를 통해 언제까지 어느 程度減縮할 것인가를 論議, 다음 當事國總會에 合意事項을 가지고 參席해야 한다. 韓國等選拔開途國은 이番總會는 無事히 넘기더라도 來年에 改正될 先進國 리스트에 包含되지 않으리라는 保障이 없다. 〈이진영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