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國際심포지엄］『３國協力亞－太未來「바로미터」』

入力 1997年 4月 4日 08時 4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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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羅雄培(나웅배·韓國·前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最近全世界의 地域別經濟圈域中 APEC(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體)로 代辯되는 啞胎地域이 가장 急速히 發展하는 地域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 中 일은 이 地域의 核心이며 21世紀엔 世界經濟에서 차지하는 規模가 各各 2,3,10位가 될 것으로 보여 世界經濟를 主導할 것이다. 이 地域의 投資協力은 韓國日本의 資本技術과 中國의 勞動力資源의 結合樣相을 띤다. 韓國의 臺(對)中國投資는 이제 大企業中心의 大型投資로 나아가고 있다. 日本의 境遇勞動集約的加工組立産業에서 電氣電子機械自動車等投資家大型化하고 있다. 經濟協力은 繼續 늘어나고 있지만 過去의 不幸한 歷史的經驗, 體制의 異質性, 韓半島緊張, 中國과 日本의 主導權 다툼 等은 앞으로 克服해야할 課題로 남는다. ▼胡鞍鋼(호안강·中國·中國科學院硏究員)〓中國은 80年代以後經濟發展速度가 빠른 나라中의 하나다. 홍콩 마카오 歸屬의 힘을 업고 中國은 2000年頃美國獨逸日本에 이어 世界第4位의 輸出大國이 될 것이라고 中國科學院은 展望하고 있다. 中國은 高度成長에 유리한 要素들을 갖추고 있다. 國內貯蓄率과 國內透磁率이 世界最高인 點, 外國의 直接投資가 美國에 이어 두番째라는 點, 比較的整備된 工業體系를 바탕으로 强大한 工業生産力을 保有하고 있으며 主要工業製品의 生産量이 全世界의 上位를 차지한다는 點, 巨大한 國內消費市場保有等이 그것이다. 巨大한 人口와 就業難, 農業資源의 相對的缺乏, 環境問題, 少數民族地域의 相對的脆弱, 腐敗의 深化等難關이 가로놓여있지만 中國이 大國의 軌道에 들어선 것은 分明하다. ▼하루나 가즈오(春名和雄·日本·日中經濟協會副會長)〓아시아의 高度成長은 海外資本技術과 값싼 勞動力을 結合, 競爭力있는 商品을 輸出해온 德이다. 國際社會가 經濟協力資金을 援助해준 것도 크게 寄與했다. 아시아의 經濟的未來엔 4個의 變數가 있다. 于先 아시아地域物量의 需給均衡問題. 가장 重要한 役割은 中國이다. 中國이 物量을 吸收하는 巨大한 市場으로 作用한다면 아시아의 繁榮에 도움이 되지만 商品生産의 據點으로 본다면 이 地域內의 競爭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둘째는 産業構造의 高度化가 제대로 이뤄질지의 與否다. 이를 위해선 技術開發, 外資流入, 貿易自由化, 民間部門創意性開發이 推進돼야 한다. 다만 自由化一邊倒는 旣存産業의 瓦解를 가져올 수도 있다. 셋째는 社會間接資本의 擴充問題. 마지막으론 政治的安定與否가 主要關鍵이 된다. ▼아오키 마사히코(靑木昌彦·日本·美國스탠퍼드대敎授)〓韓中日間經濟關係의 將來는 美國과의 脈絡에서 살펴볼 必要가 있다. 美中間의 貿易摩擦이 激化될 可能性이 있는 狀況에서 韓國과 日本은 어떻게 對處할 것인지에 注目해야 한다. 中國의 經濟成長은 順調로울 것이다. 그러나 都市環境問題等의 挑戰에 直面하고 있다. 日本은 環境技術開發에 努力해야 한다. 이는 自國利益과 一致한다. 이 地域經濟가 안게 될 共通的問題點의 하나는 人口의 高齡化가 經濟構造에 끼치는 影響. 子女를 적게 낳는 日本과 1子女政策을 펴는 中國의 境遇, 社會保障의 問題와 함께 傳統的價値觀과의 相衝問題를 考慮하지 않을 수 없다. 東아시아는 많은 共通點을 바탕으로 政府와 民間次元에서 社會保障環境貿易國際金融技術移轉等의 다양한 交流를 더욱 推進할 必要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