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 世界經濟포럼］「競爭力最優先」美모델 옳은가

入力 1997年 2月 3日 20時 2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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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경제계="" 거물과="" 정부인사들이="" 스위스의="" 휴양지="" 다보스에="" 모여="" 장차="" 지구촌이="" 당면할="" 다양한="" 주제들을="" 놓고="" 토의를="" 벌였다.="" 지난달="" 30일부터="" 4일까지="" 계속되는="" 이=""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미국="" 컴퓨터산업의="" 기수격인="" 빌="" 게이츠와=""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을="" 비롯,="" 기업인="" 정치인="" 과학기술자들이="" 21세기="" 인류생활의="" 진보방향을="" 모색했다.="" 이="" 시대를="" 대변하는="" 핵심인사들의=""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관심사항들을="" 정리해="" 본다.="">> [다보스〓김상영特派員·박정래記者] 지난달 30日始作된 年例世界經濟포럼(다보스포럼)은 6日동안의 會期中經濟分野는 勿論政治社會文化科學等經濟에 影響을 미치는 거의 모든 分野에 걸쳐 關心主題를 놓고 論議를 벌이도록 돼 있다. 31日 하룻동안 各種分課에서 다룬 主題만도 40餘個에 達할 程度다.더욱이 參席者들은 補佐官을 帶同하고 會議場에 入場할 수 없는 데다 會議自體도 非公開로 열리기 때문에 集中討議 끝에 結論을 내리는 다른 經濟會議보다는 散漫한 느낌을 주는 것이 事實. 그러나 「美國成長모델」이라는 主題를 놓고 參席者들이 벌인 舌戰은 韓國의 勞動法波動과 關聯, 큰 關心을 끌었다. 먼저 존 스위니 美國勞組聯盟委員長은 企業의 競爭力提高를 最優先時 하는 美國모델이 유럽에는 最惡의 選擇이 될 것이라고 主張했다. 그는 『美國企業들은 類例없는 繁榮을 謳歌하고 있지만 流行病처럼 번진 다운사이징(企業再構築)으로 쫓겨난 4千5百萬名의 失職者中 3分의 1萬이 以前보다 높은 給料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스위니는 또 『競爭力과 社會統合은 對立的으로 把握할 것이 아니라 서로 調和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旣存의 惠澤을 縮小하려는 試圖는 最近韓國 프랑스 아르헨티나 等地에서 强한 反撥을 招來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르노自動車의 루이스 슈바이처會長은 유럽經濟는 選擇的으로 美國모델을 導入해야 한다는 主張을 폈다. 그는 유럽聯合(EU)李 다양한 言語와 稅制, 貨幣를 使用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利潤競爭에 埋沒된 美國모델이 生産性을 極大化시키지는 못했다고 評價했다. 로렌스 서머스 美國재무부 次官도 美國의 어린이들과 靑年들이 「成長의 過失」을 제대로 享有하지 못하고 있다는 點은 認定했다. 그러나 서머스는 會議가 끝난 뒤 美國모델은 日本大陸모델보다 훨씬 有用함이 立證되고 있다고 슬며시 말을 바꿨다. 유럽의 經濟官僚들이나 學者들은 美國모델에 對한 評價보다도 유럽의 社會福祉制度가 시급히 縮小돼야 한다는 데 거의 一致된 見解를 나타냈다. 자크 바로 프랑스 勞動社會部長官은 『福祉는 一種의 鎭痛劑며 痲醉劑』라고 斷定하면서 浪費除去가 아닌 根本的改革이 必要함을 力說했다. 호르스트 紙베르트 獨逸世界經濟硏究所長도 유럽統合의 核心인 獨逸과 프랑스가 硬直된 勞動市場과 社會保障體制를 改革해야 함에도 不拘하고 「能力不足」狀態라고 診斷했다. 世界經濟의 核心人物들이 한자리에 모인 다보스포럼에서 美國經濟모델이 도마에 오른 것은 多分히 潛在成長率을 넘어선, 不可思議한 美國經濟의 活況德澤이다. 아울러 勞組 및 協力企業들의 意思決定權을 尊重해온 日本大陸式資本主義가 營業實績과 株主들의 利益을 最優先으로 하는 美國式資本主義에 눈을 本格的으로 돌리고 있음을 反證하는 事例인 것으로도 解釋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