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공화당 一部議員Ｍ１小銃「逆輸入」立法化推進

入力 1996年 11月 21日 08時 4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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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李載昊特派員」美國 공화당의 一部議員들이 2次大戰과 韓國戰爭當時友邦國들에 주었던 M1小銃이 美國에 다시 輸入될 수 있도록 하는 立法을 推進하고 있어 歸趨가 注目된다. 이 法이 通過되면 韓國軍이 保管中인 것으로 알려진 58萬9千3百餘梃의 M1小銃과 1百35萬4千餘正義 카빈小銃을 美國에 輸出할 수 있게 된다. 이 小銃들은 武器로서는 더以上效用價値가 없으나 2次大戰과 韓國戰參戰勇士, 銃器蒐集家들에게 「骨董品」으로 人氣가 높아 限定에 3百∼5百달러에서 最高 1千달러까지 팔리고 있어 市價로 換算하면 5億달러(韓貨 4千億원 以上)가 넘는 資産價値가 있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美議會는 1987年韓國의 大宇가 仲介商이 돼 20만정의 小銃을 美國에 逆輸入케 한 去來를 可能하게 하는 措置를 取한 적이 있으나 92年以來 클린턴行政府가 旣存武器輸入法을 더 嚴格히 解釋, 이를 막는 바람에 追加輸出이 事實上封鎖돼 왔다. 輸入許容立法을 推進中인 테드 스티븐스 上院議員(공화·알래스카)은 지난 9月關聯法案을 議會에 提出했으나 白堊館과 민주당議員들은 M1이 逆輸入될 境遇犯法者들에 依해 쉽게 自動小銃으로 改造돼 使用될 수 있다는 點을 들어 反對, 通過되지 못했다. 白堊館은 M1보다 더 오래된 小銃, 卽製作한 지 75年이 넘는 小銃에 對해서는 輸入을 許容할 수도 있다는 立場이다. 스티븐스議員은 來年 1月國會가 開院하면 다시 立法을 推進할 것으로 알려졌다. 美國은 2次大戰以後同盟國들을 軍事的으로 支援하기 위해 韓國 필리핀 베트남 이란(當時 팔레비 國王致賀) 等에 數十萬正義 M1, M1카빈, 45口徑拳銃等을 無償으로 支援한 바 있다. 美國은 50年代와 60年代에만 約 2百50만정의 M1小銃을 同盟國들에 支給했으며 가까이는 80,90年代에도 페루 멕시코 오만 等에 이를 無償으로 支援했다. 銃器所持에 對해 공화당 보다 더욱 嚴格한 민주당 政府는 一部 공화당議員들이 大規模武器輸入商들의 로비를 받고 있다고 非難하고 있으며 特히 레이건大統領의 祕書室長을 지냈던 존 수누누가 이 過程에 깊숙이 介入돼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