ＥＢＲＤ，社會主義崩壞６年分析…東유럽圈－舊蘇聯圈

入力 1996年 11月 4日 20時 3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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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李進寧特派員」共産體制崩壞 6年째인 東유럽과 옛 蘇聯地域의 經濟狀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北韓의 體制崩壞를 假定할 때 他山之石이 될 만한 點은 어떤 것인가. 옛 蘇聯과 東유럽이 市場經濟體制로 履行하는 것을 돕기위해 지난 91年設立된 유럽復興開發銀行(EBRD)李 4日 이같은 궁금症을 풀어줄 「96年度體制轉換報告書」를 發表, 關心을 끌고 있다. 이 報告書를 한마디로 要約한다면 『體制轉換은 생각보다 圓滑치 않지만 結局市場性이 높은 곳이 過去의 共産圈』이라고 表現할 수 있다. 이 報告書는 東유럽 14個國과 옛 蘇聯 11個國의 經濟成長을 分析했다. 東유럽國家들은 지난 93年부터 實質經濟成長을 始作한 以來 95年 5.2%成長했고 올해는 4.0%의 成長이 豫想되는 等 2000年까지 年平均 4∼5%臺의 實質成長을 持續할 것으로 展望됐다. 또 옛 蘇聯地域은 大部分國家들이 마이너스 成長을 거듭하고 있으나 그 幅이 漸次減少하고 있으며 來年에는 平均 2.8%의 實質成長을 記錄하는 等方向이 바뀔 것이라는 것. 이 報告書는 東유럽과 옛 蘇聯地域을 통틀어 各國을 體制轉換程度에 따라 先進中間初期等 3個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別經濟狀況과 問題點을 分析했다. ▼先進그룹〓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발트3國等 9個國. 이들 國家는 體制轉換이 大部分 이뤄져 國內總生産(GDP)의 60% 以上이 民間部門에서 이뤄진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世界貿易機構(WTO) 유럽聯合(EU)에 加入하거나 加入申請을 내는 等西方經濟圈의 一員으로 急速히 成長하고 있다. 그러나 需要를 無視한 大規模 및 重工業偏重의 産業構造와 人力 및 에너지 浪費的인 企業構造로 인해 大部分企業들이 競爭力이 弱하다. 資源의 效率的인 配分과 投資財源調達을 위한 金融機關도 脆弱한 狀態. ▼中間그룹〓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 루마니아 等 12個國. 市場經濟로의 體制轉換이 大勢이며 GDP에서 차지하는 民間部門의 比重 30∼50%에 이른다. 이들 國家는 그러나 低成長과 物價 및 換率不安을 겪고 있는 等經濟安定基調가 完全히 定着되지 않았다. 一部國家는 經濟의 어려움을 理由로 改革을 遲延시키거나 價格과 外換去來等에 있어 새로운 規制를 하는 境遇도 있다. ▼初期그룹〓벨로루시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크 等 4個國. 이들 國家는 아직도 大部分의 經濟活動이 政府의 中央計劃에 따라 이뤄진다. 이 結果民間企業의 生成과 發展이 크게 制約을 받고 있어 GDP中民間部門比重이20%안팎이다. 이 報告書는 共産圈의 體制轉換速度가 90年代初盤 5年에 비해 只今은 顯著히 低下되고 있다고 分析했다. 이는 初期段階에서는 相對的으로 容易한 改革課題를 迅速히 推進할 수 있었으나 只今은 構造的이고 時間이 걸리는 課題들만 남은 段階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 報告書는 代表的인 課題들로 △大規模企業의 民營化 △企業의 構造調整 및 支配構造確立 △金融改革 및 資本市場育成 △獨占構造의 緩和 △市場原理에 立脚한 勞動市場構築 △放漫한 社會保障制度整備 △市場經濟의 원활한 作動을 뒷받침할 各種制度의 整備等을 들었다. 이 報告書는 共産圈의 體制轉換이 東유럽과 옛 蘇聯의 經驗으로 볼 때 相當히 어렵고 苦痛이 隨伴된다고 指摘했다. 이는 結局北韓에도 該當하는 것으로 北韓으로 하여금 統一全段階에 미리 市場經濟와의 接觸과 協力開放으로 市場經濟體制에 適應토록 誘導하는 것이 統一費用을 줄일 수 있는 捷徑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