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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兒重症診療에 1.3兆 支援… 맞춤型 地域 數가 導入”｜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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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兒重症診療에 1.3兆 支援… 맞춤型 地域 數가 導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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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3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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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空白 混亂]
政府, 小兒 診療-地域醫療 强化 對策
“地域서 必須醫療 診療땐 追加 補償”

政府가 小兒 重症 診療 强化를 위해 5年間 1兆3000億 원을 支援하겠다고 밝혔다. 또 地域醫療 發展을 위해 맞춤型 地域 數가(건강보험으로 支給하는 診療費)를 導入하고, 地域醫療發展基金도 新設할 計劃이다. 政府의 必須醫療·地方醫療 强化 方針에 對한 醫師들의 疑懼心을 拂拭시키기 위해 연이어 關聯 對策을 내놓는 모습이다.

李尙玟 行政安全部 長官은 14日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對本) 會議 모두發言에서 “5年間 約 1兆3000億 원을 支援해 小兒 重症診療를 强化하고 2歲 未滿 小兒의 入院 醫療費 負擔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또 “小兒가 夜間과 休日에도 病院 利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해 9月 政府가 ‘小兒 醫療體系 改善 對策’을 發表하면서 提示한 △小兒科 專攻醫와 小兒 分野 專任醫에게 每달 100萬 원 支給 △小兒 診察料 2倍 引上 △2歲 未滿 嬰兒의 入院 診療費 本人負擔率 5%에서 0%로 輕減 方針 等을 再確認한 것이다. 朴敏秀 保健福祉部 2次官은 中對本 브리핑에서 “小兒 關聯 追加 對策도 準備 中”이라고 말했다.

地域 間 醫療 隔差 解消를 위해 ‘맞춤型 地域 數가’도 導入된다. 政府는 올해 分娩에 對해 先制的으로 地域 酬價를 適用하고 있다. 産婦人科 專門醫가 常勤하고, 分娩室이 있는 모든 醫療 機關에 分娩 1件當 55萬 원의 酬價를 주는 方式이다. 特別市와 廣域市 等 大都市를 除外한 地域 분만 醫療 機關에는 여기에 1件當 55萬 원을 더 준다. 福祉部 關係者는 “分娩 外에도 地域에서 必須醫療 分野 診療를 하는 境遇 追加로 補償을 支給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政府는 맞춤型 地域 酬價를 위해 醫療 需要와 醫療陣 確保 可能性 等을 標示한 ‘醫療 地圖’도 만들 計劃이다. 地域醫療 人力 確保 等에 使用할 수 있는 ‘地域醫療發展基金’ 新設도 推進하기로 했다.

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小兒重症診療 #醫療酬價 #追加 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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